환경정의의 학제적 고찰 : 정부·시장·과학기술의 조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정부·시장·기술의 조화 /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5
• 1. 효율과 형평의 갈등 = 7
• 2. 환경정의의 좌표 = 7
• 3. 환경정의의 구체화 = 9
• 4. 경제정의의 한계 = 10
• 5. 환경정의의 실현이 필요한 입법영역과 주요쟁점 = 12
• 2. 과학기술 시대와 환경정의의 윤리적 근거 / 한면희[서강대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 19
• 1. 과학의 가치 의존성과 윤리학 = 21
• 2. 환경철학과 환경윤리의 출현 = 26
• 3. 환경정책의 지침인 환경정의 = 28
• 3. 환경정의에 비추어 본 공공투자사업 경제성분석의 한계와 극복방안 -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평가를 중심으로 - / 최미희[생태경제연구소장] = 33
• 1. 환경정의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 35
• 2.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 38
• 3.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사례 = 40
• 4. 정책결정도구로서의 비용편익분석 = 45
• 4. 청계산 송전선로의 비용편익논쟁 / 진위향[生命會議 有司] = 55
• 1. 분쟁개관 = 57
• 2. 전원개발의 한계 = 59
• 3. 수익자부담론 = 62
• 4. 국책사업론 = 64
• 5. 공익사업의 비용과 편익 = 65
• 5. 생명과학의 과제 / 이수재[서울大화학부 생화학연구실 연구원] = 75
• 1. 서설 = 77
• 2. 생명과학이란 = 78
• 3. 생명현상의 특징 = 80
• 4. 유전자 = 85
• 5. 환경호르몬 = 90
• 6. 결어 = 92
• 6. 생명윤리의 과학적 기초 / 박태순[美·스미드소니언박물관 객원연구원] = 95
• 1. 요지 = 97
• 2. 서론 = 97
• 3. 생명의 현상과 본질 = 98
• 4. 결론 = 105
• 7. 생명공학의 반윤리성 / 박병상[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 107
• 1. 서론 = 109
• 2. 생명공학의 내세우는 성과와 그 허구 = 110
• 3. 생명공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113
• 4. 생명공학과 시장논리 = 115
• 5. 과학기술의 한계와 윤리화 = 118
• 6. 생명공학이 초래하는 불평등 = 121
• 7. 결론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