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언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제2장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 1. FTA 원산지규정의 결정
• 가. 원산지 결정
• 나. FTA 원산지규정의 유형
• 2. FTA 원산지규정 증명 및 검증
• 가. 원산지 증명과 검증
• 나. 주요 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
• 제3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 1. 이론적 접근
• 가.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
• 나. 교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 다.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 라. 소결
• 2. 실증적 접근
• 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 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
• 다. 소결
• 제4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비교
• 가. 완전생산기준
• 나. 실질변경기준
• 다. 원산지 보충규정
• 라. 원산지 인정의 특례
• 2.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분석
• 가. 각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 나. 산업별·품목별 원산지규정 비교
• 3.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비교
• 가. FTA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 나.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처벌 법규
• 제5장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 분석
• 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
• 가.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 나.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 2.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분석
• 가.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 나. FTA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 활용률
• 다. 한국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분석에 따른 시사점
• 제6장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전략
•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 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 나. 원산지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준비 부족
•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단기 추진과제
• 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 나.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 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중장기 추진방향
• 가. 개성공단 활용방안의 확대 추진
• 나.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
• 제7장
• 참고문헌
• 부 록
• 부록 1. 품목분류표
• 부록 2. 각 FTA별 원산지 증명서
• 부록 3. FTA 체결 상대국산 수입에 대한 활용률
• 부록 4. 한·ASEAN FTA 품목별 수출 활용률
• 부록 5. 한·칠레 FTA 산업별 수출 활용률
• 부록 6. 한국의 대ASEAN 수출 실용률 분석방법
• 부록 7. 한국의 대ASEAN 국가별·월별 수출 실용률
• 부록 8.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 부록 9.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