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소비자문제와 소비자행정 = Consumer Affairs and Policy in the Lat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국문 초록 (Abstract)

생산이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조선후기에는 소비자의 권리나 주장보다는 사업자에 의한 횡포나 부당한 거래행위는 훨씬 빈발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과 비교해 공급이 풍족하지 못하던 조선후기에 어떤 소비자문제가 있었고 이와 같은 문제에 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소비자정책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특징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당시 일반 사적거래에서는 권리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금전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형벌책임도 병행함으로써 확실하고 철저한 권리․의무관계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 청약철회제도는 오늘날의 특수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 것과 달리, 조선후기에는 일반적인 거래에서도 일정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가 인정되었다.
상인집단은 상인내부의 엄격한 규율과 결속을 위한 도중(都中)이나 보부상단(褓負商團)과 같은 사업자단체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었다.
소비자문제는 경국대전(經國大典),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등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많은 규정이 있었으며, 소비자문제를 관리하는 기구로서 평시서(平市署) 등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과 제도는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