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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MARPOL 73/78 상 당사국의 보고의무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Obligations of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Reporting Requirements under MARPOL 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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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0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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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MARPOL 73/78 상 보고의무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MARPOL 73/78 상 보고요건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당사국들의 보고의무 이행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의 MEPC/Circ.318의 각 항목에 따른 MARPOL 73/78 상 보고의무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사국의 보고의무 준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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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MARPOL 73/78 상 보고의무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MARPOL 73/78 상 보고의무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MARPOL 73/78 상 보고요건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당사국들의 보고의무 이행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의 MEPC/Circ.318의 각 항목에 따른 MARPOL 73/78 상 보고의무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사국의 보고의무 준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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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해양부, "제20차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 결과" 13-14, 2012

      2 노명준, "신국제환경법(초판)" 법문사 80-, 2003

      3 김홍균, "국제환경법" 홍문사 66-67, 2010

      4 김대순, "국제법론(제14판)" 삼영사 340-342, 2009

      5 IMO, "Strategic Plan for the Organization for the Six Year Period 2012 to 2017(Resolution A.1037(27))" 9-12, 2011

      6 IMO, "Revised Harmonized Reporting Procedures – Reports required under SOLAS regulation I/21 and MARPOL Articles 8 and 12 (MSC-MEPC.3/Circ.3)" 1-2, 2008

      7 Kelsen, Han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print" The Lawbook Exchange, Ltd. 402-, 2003

      8 Shaw, Malcolm N., "International Law, 5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771-774, 2003

      9 IMO, "Im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for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LEG/MISC.7)" 49-51, 2012

      10 IMO, "ITCP - Biennial report on 2010-2011(TC 62/3), Annex 1" 5-, 2012

      1 국토해양부, "제20차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 결과" 13-14, 2012

      2 노명준, "신국제환경법(초판)" 법문사 80-, 2003

      3 김홍균, "국제환경법" 홍문사 66-67, 2010

      4 김대순, "국제법론(제14판)" 삼영사 340-342, 2009

      5 IMO, "Strategic Plan for the Organization for the Six Year Period 2012 to 2017(Resolution A.1037(27))" 9-12, 2011

      6 IMO, "Revised Harmonized Reporting Procedures – Reports required under SOLAS regulation I/21 and MARPOL Articles 8 and 12 (MSC-MEPC.3/Circ.3)" 1-2, 2008

      7 Kelsen, Han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print" The Lawbook Exchange, Ltd. 4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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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IMO, "Im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for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LEG/MISC.7)" 49-51, 2012

      10 IMO, "ITCP - Biennial report on 2010-2011(TC 62/3), Annex 1" 5-, 2012

      11 IMO, "High-Level Action Plan of the Organization and Priorities for the 2012-2013 Biennium(Resolution A.1038(27))" 28-, 2011

      12 IMO, "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GISIS)(MSC 90/26)" 1-2, 2012

      13 IMO, "Follow-up Action to UNCED and WSSD (Res. A.964(23))"

      14 IMO, "Analysis and evaluation of deficiency reports and mandatory reports under MARPOL for 2010(FSI 20/4)" 1-5, 2012

      15 IMO, "Analysis and evaluation of deficiency reports and mandatory reports under MARPOL for 2009(FSI 19/4)" 1-4, 2011

      16 IMO, "Analysis and evaluation of deficiency reports and mandatory reports under MARPOL for 2008(FSI 18/4/Rev.1)" 1-4, 2008

      17 IMO, "Analysis and evaluation of deficiency reports and mandatory reports under MARPOL for 2007(FSI 17/4)" 1-4, 2009

      18 IMO, "Analysis and evaluation of deficiency reports and mandatory reports under MARPOL for 2006(FSI 16/4)" 1-5, 2008

      19 IMO, "Analysis and evaluation of deficiency reports and mandatory reports under MARPOL 73/78 for 2005(FSI 15/4)" 1-4, 2007

      20 IMO, "Analysis and evaluation of deficiency reports and mandatory reports under MARPOL 73/78 for 2004(FSI 14/4)" 1-4, 2006

      21 IMO, "Analysis and evaluation of deficiency reports and mandatory reports under MARPOL 73/78 for 2003(FSI 13/3)" 1-4, 2004

      22 IMO, "Analysis and evaluation of deficiency reports and mandatory reports under MARPOL 73/78 for 2002(FSI 12/3)" 1-4, 2004

      23 IMO, "Analysis and evaluation of deficiency reports and mandatory reports under MARPOL 73/78 for 2001(FSI 11/3/1)" 1-3, 2003

      24 Malanczuk, Peter,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ed." Routledge 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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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2 0.42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3 0.592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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