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형해화와 민주화운동-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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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외생적으로 도입된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에서 독재정권에 의해 어떻게 형해화되었고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이 자유민주주의의 회복를 위해 어떤 투쟁을 전개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제1공화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되자마자 형해화되는 과정과 제2공화국에서 도입된 자유민주주의가 군사쿠데타에 의해 다시 형해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제3‧4공화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왜곡 및 파괴와 이에 대한 민주화운동의 투쟁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제5공화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형해화와 이에 대한 민주화운동의 투쟁을 1980년 5월 광주의 경험 이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석한다. 제5장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전개를 정리한다.
이와 같은 전개를 통하여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제도화될 내적 조건이 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남쪽을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미국에 의해 내생적이 아닌 외생적으로, 그리고 분단정권을 수립하려는 극우보수세력에 의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더욱이 국내외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한국전쟁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실질적이 아닌 형식적인 이데올로기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자유민주주의는 초기부터 형해화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제도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집권을 지속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형해화시켰다.
그러나 내용이 아닌 형식만 도입된 자유민주주의도 그 목적론적 성격으로 인해 생명력을 얻게 된다. 아직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을지라도 서구의 경험은 한국이 지향해야 할 모델이자 미래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그것은 민주화운동이 독재정권의 자유민주주의의 형해화를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주었다. 게다가 독재정권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공식 이데올로기로 유포한 상황에서 민주화운동이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었다. 이 결과가 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1960년의 4월혁명이었다.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제도화한 민주당 정권이 등장했지만, 군부세력은 군사쿠데타를 통해 이를 붕괴시키고 군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들도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법적‧형식적 측면에서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 비록 그들이 서구의 모델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현실에 맞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주장했을지라도 그 논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화시켰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정당성은 역설적으로 한국에서 그 이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방해했다. 독재정권은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행정적’, ‘민족적’, ‘한국적’이라는 수식어를 민주주의에 부가하였지만, 내용없는 구호이거나 또는 독재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민주화운동 역시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독재정권의 타도라는 당면과제에 함몰되어 그 이념을 구호로만 사용하였다.
한편 한국전쟁의 체험에 기인한 국민들의 이념적 편향 역시 법적‧제도적 측면의 자유민주주의조차도 축소시켰다. 독재정권은 항상 반공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를 정당화하였고, 민주화운동 역시 이에 정면대응하기 보다는 반공주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그 논리의 허구성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반공주의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이념이었다.
다른 한편 80년대의 자유민주주의는 80년 광주의 경험과 자본주의 성장에 따른 노동자 계급의 성장으로 인해 민족주의 의식과 계급의식이 결합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세력은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해 회의하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자본주의체제의 변화를 통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변혁운동으로 전환하였다. 반면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인정한 민주화운동 세력은 주권재민에 기반한 직선제 개헌을 당면목표로 삼아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1987년 민주화대투쟁에서 제기된 대통령직선제라는 구호는 4‧19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입헌주의의 원칙―주권재민,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국문 초록 (Abstract)

1. 머리말
2. 자유민주주의의 외생적 도입과 형해화(形骸化)
3. 자유민주주의의 왜곡과 민주화운동: 제3‧4공화국 시기
4. 자유민주주의로의 이행 좌절과 민주화운동의 활성화: 제5공화국 시기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