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생적 발전론을 적용한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의 재조명

국문 초록 (Abstract)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은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통적인 현안과제이다. 이는 전후 50년 동안 적용되어왔던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0년대부터 시도된 다양한 연구와 농촌개발 정책은 지금까지 외생적 발전과 내생적 발전의 이분법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신내생적 발전론은 실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촌지역개발이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의로는 해결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신내생적 발전론을 제시하면서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는 내적요인들과 외적요인이 서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지역과 항상 상호작용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발전의 전 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역의 능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지역과 외부의 정치적, 제도적, 교역적, 자연적 환경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중재하고 규제 하는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신내생적 발전론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농촌발전과정을 분석하는데, 여기에는 농촌발전을 시행하는 지역의 주체와 제도 및 다양한 자원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즉, 지역의 사업체(Business Household), 사업네트워크(Business Network), 지역정체성(Place Identity), 학습지역(Learning Region) 등이 주요 분석요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개별 정책사례를 분석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농촌지역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가 분석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최근에 유럽에서 진행된 신내생적 발전론에 관한 연구는 유럽의 농촌발전정책의 진행과정을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농촌발전정책의 중점과제를 지역 내외부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체의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신내생적 발전이론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그 동안 참여정부의 내생적 지역개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고 또한 향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역개발 모델을 정립할 수 있다. 실제 최근 발표되는 있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농촌개발 정책을 신내생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다시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나라 농촌개발 정책의 개혁에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유럽과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론적 관점으로 농촌개발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적용되어 온 신내생적 발전이론을 우리나라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농촌발전 지원체계를 정립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신내생적 발전론의 태생 배경이 되었던 영국과 유럽의 이론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정책모델을 역사적, 정책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신내생적 발전론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내생적 발전론을 적용한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며,우리나라에 적합한 농촌개발 정책 및 지원방식의 변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