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방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Preventing Offshore Tax Evas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South Korea’s accession to the OECD in 1996,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by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has grown exponentially compared to the early stages of membership. Meanwhile, from the perspective of tax authorities,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foreign tax authorities regarding foreign-sourced income and investment activities is essential for fair taxation on offshore income. However, the lack of cooperative frameworks and the difficulty in expecting voluntary reporting from taxpayers create practical limitations in grasping the realities of offshore outbound income or foreign-sourced local income. These information asymmetries and structural limitations have become a major driver for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o attempt tax avoidance through offshore transactions.
Recent press releases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highlight major cases of offshore tax evasion, such as high-net-worth individuals or owner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isguising themselves as non-residents by changing nationalities and adjusting the number of days stayed, establishing paper companies with no business substance in tax havens, and concealing foreign income using new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foreign trusts and virtual asset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types of domestic offshore tax evasion from 2017 to 2024—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OECD BEPS and FATCA—based on NTS press releases. These cases are categorized into three major types: disguising as non-residents, utilizing entities established in tax havens, and using foreign trusts or foreign funds. The study then analyzes the current institutional frameworks designed to prevent these three types of offshore tax evasion and their respective problems as follows.
First,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the concept of ＂domicile＂ among the definitions of a resident remains ambiguous, causing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in determining residency status, and court rulings remain inconsistent even for similar cases. Second, although regulations on the principle of substance-over-form taxation are in place to prevent the retention of income abroad by establishing insubstantial entities in tax havens, the criteria for such determination lack consistency. Third, to prevent the concealment of foreign income through investments in offshore financial instruments and foreign real estate, the law mandates the reporting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and the submission of foreign trust statements. However, if a taxpayer defaults on this obligation, only penalty provisions apply, and there are no separate provisions to grant benefits for faithful reporting, thereby lacking incentives to induce voluntary compliance. Furthermore, the current system supplements the taxation framework through ex-post legislation whenever new investment instruments emerge, creating legislative vacuums until the laws are enacted.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solu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oncept and criteria of a resident under the Income Tax Act by partially adopting the ＂step-by-step numerical model＂ based on the UK’s Statutory Residence Test （SRT） and Canada’s ＂advance residency determination＂ model. Second,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n entity established in a tax haven is operating a real business with a ＂legitimate business purpose＂ must be concretely specified in the statutes. Third, to induce voluntary compliance from taxpayers, Korea should refer to Japan's Overseas Property Report system, which provides benefits to those who faithfully submit data on offshore tax sources—such as real estate and financial assets located abroad—within the deadline. In addition, to prevent taxation gaps concerning various investment instruments developed as tax-saving methods, Korea should partially adopt the reportable tax avoidance transaction systems of the US or the UK. This would allow tax authorities to prescribe tax requirements for new financial instruments in the statutes before their design schemes are distributed in the market, thereby eliminating taxation blind spots.
Ultimately,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expected to go beyond merely preventing tax revenue leakage; they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 fair international tax environment that enhances the legal predictability for taxpayers and realizes tax justic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에, 개인 및 기업의 국제 거래 규모는 OECD 가입 초기 대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역외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 국외 발생 거래 및 투자 활동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나 그 협력체계가 부족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역외유출 소득이나 국외 현지 소득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구조적인 한계는 개인 및 기업이 역외거래를 매개로 한 세부담 회피를 시도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주요 역외탈세 사례는 고액 자산가나 중소기업 사주 등이 국적 변경 및 체류일수 조절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하는 경우, 조세회피처에 사업적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 해외신탁·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해 국외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BEPS와 FATCA가 체결된 이후인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주요 역외탈세 유형을 크게 비거주자로 위장하는 유형,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을 이용하는 유형, 해외신탁이나 해외펀드 등을 이용하는 유형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고, 이러한 3가지 유형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 제도와 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거주자의 개념 중 ’주소‘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안이라도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둘째, 조세회피처에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국외에 소득을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에 대한 판단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셋째, 역외 금융상품 및 해외부동산 투자를 통한 국외소득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 및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납세자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유인이 부족하다. 또한 현재는 신종 투자상품이 등장하면 사후 입법을 통해 과세제도를 보완해가고 있는데,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영국의 법정 거주지 테스트（SRT）기반의 ’단계적 수치화 모델‘ 및 캐나다의 ‘사전 거주자 판정’ 모델을 일부 수용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이 ‘정당한 사업상 목적‘을 가지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 금융자산 등 역외 세원에 대한 자료를 기한 내 성실히 제출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일본의 국외재산조서 신고제도를 참고하여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절세수단으로 개발되는 각종 투자상품의 과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나 영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일부 수용하여, 신종 금융상품 등의 설계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과세관청이 신규 상품의 과세요건을 법령에 규정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으로 인하여 단순히 세수 일실을 막는 차원을 넘어, 납세자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한 국제조세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차례
• 국 문 요 약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범위
• 2. 연구 방법
• 제2장 역외탈세의 의의와 사례
• 제1절 역외탈세의 의의
• 1. 역외거래의 개념
• 2. 탈세의 개념
• 제2절 역외탈세의 사례
• 1.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위장하는 유형
• 2.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을 이용하는 유형
• 3. 해외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을 은닉하는 유형
• 제3장 역외탈세 방지제도의 내용
• 제1절 개관
• 제2절 비거주자 위장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제도
• 1.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 2.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단
• 제3절 조세회피처의 법인 설립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제도
• 1.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의 실체성 판단
• 2.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제4절 해외자산 투자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제도
•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2. 해외부동산 취득 등 명세서 제출의무
• 3.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 제4장 역외탈세 방지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 제1절 주요국의 역외탈세 방지제도의 내용
• 1. 미국
• 2. 영국
• 3. 캐나다
• 4. 일본
• 5. 독일
• 제2절 시사점
• 1. 거주자 판단 규정
• 2.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의 실체성 판단
• 3. 해외자산 신고제도
• 4. 조세회피거래 사전신고제도
• 제5장 역외탈세 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절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문제점
• 2. 개선방안
• 제2절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의 실체성 판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문제점
• 2. 개선방안
• 제3절 해외자산 관련 신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문제점
• 2. 개선방안
• 제6장 결론
• 참고 문헌
• 영 문 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