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수요자선호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도시형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ser's reference factors analysis in industrial sites : centered on urban style high-tech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고도화되어 소위 “첨단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도시와 밀착하거나 또는 도심 속에서 도시와 함께 발전하고 있는, 이른바 “도시형산업”들이 많은데 그 도시형산업들 중에도 가장 비중이 큰 “도시형 첨단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와 그에 맞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본다.

한편, 경제의 세계화, 탈이념화, 정치경제체제의 지역화 등으로 인해 국가역할이 축소되면서 도시와 지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른바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 진행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도시 및 지역이 세계경제에서 하나의 경쟁단위로 부상되고 지역경쟁력의 제고가 곧 국가경쟁력 제고로 연결되고 있는 바, 도시 및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그와 함께 사회·경제환경의 주요 변화중 하나로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를 들 수 있는 것이다. 지식기반경제는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를 둔 지식이 노동,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들보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게 되는 경제를 말하며 이러한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을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지식기반산업은 ‘지식산업’과 ‘지식기반제조업’으로 크게 大別되는데, 그 지식기반제조업은 실질적으로 본 연구의 중심인 ‘도시형 첨단산업’과 거의 같은 의미가 되며, 분류 목적이나 시각에 따라서 다소 다를 뿐이다.

이상과 같이 도시와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며, 수도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시형 첨단산업’의 특성이 경시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후 장대한 비도시형 첨단산업과 “도시형첨단산업”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산업의 기본이 되는 용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토지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용지선호요인을 추출 및 분석하여 부족한 도시형 산업용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약함)에서는 대기질과 수질공해여부로 ‘도시형 공장’을 규정하고 있고, 구․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의 신법격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약침함)에서 “첨단산업”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도시권과 비도시권의 구별이 없고(단, 수도권 입지가능 277개를 분류했을 뿐임),
“도시형 첨단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명확하게 있지 않다. 유사한 명칭으로 산입법 제2조 5항에서 “도시첨단산업”이나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용어가 있긴 하나, 이는 지식산업만을 위주로 함으로 지식기반제조업을 주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보다 대상이 현저히 좁은 개념임에 논외로 하기로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나 지방도시에서는 후미진 산업단지에도 “첨단산업”으로 분류되는 완성차조립, 조선소, 우주항공 등 대형공장이나 플랜트산업이 많으나 그 용지의 가격이나 공급여력 측면에서 수도권만큼 심각하지가 않고 오히려 미분양도 많은 실정임으로 본 연구의 대상은 지방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공업지역,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라함)상 “과밀억제권역”이며, 산집법상 “과밀억제지역”인 수도권서남부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수도권이 전국제조업 사업체의 57.2%가 입지하고, 생산액 또한 73.9%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데도 용지공급은 한계에 달했기에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하였다. 따라서 수도권 공업의 “중핵지대”인 서남부 안양, 군포, 안산 등의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형첨단산업”, 그중에도 지식기반제조업의 용지를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른바 많은 “압출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도심을 파고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형첨단산업의 “유인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수도권서남부 도시첨단산업의 입지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서울 등 대도시의 도시형첨단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도움을 주고저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서울은 전체면적의 약4.6%에 달하던 공업지역면적이 거의 대부분타용도로 전환되어 지금은 단 1%의 공업지역이 있을 뿐이고, 지식, 문화산업 등 무형재화를 생산하는 3차 산업들도 굳이 공업지역에만 가지 않고 준공업,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등 타 용도지역에도 많이 혼재하여 분포해있는 관계로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치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지 ⅰ
• 차 례 ⅳ
• 표 차 례 ⅶ
• 그림차례 ⅸ
• 부록차례 ⅹ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5
• 제3절 연구의 범위 6
• 제4절 연구의 흐름 7
• 제 2 장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 10
• 제1절 도시형 첨단산업의 개념 10
• 1. 첨단산업의 개념 10
• 2. “도시형 업종” 정의 : 13
• 3. 본 연구상의 정의 14
• 4. 일반 첨단산업과의 차이점 14
•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 15
• 1. 일반적 이론연구 16
• 2. 선행연구의 한계점 22
• 3. 연구자의 착안점 23
• 제3절 도시형 첨단산업의 중요성 24
• 1. 국가경제발전 25
• 2. 산업구조 고도화 26
• 3. 국제경쟁력 강화 27
• 4. 지역발전 27
• 제4절 입지이론 29
• 1. 전통 산업입지론 29
• 2. 행태주의 입지론 30
• 3. 네트워크 이론 31
• 4. 신산업입지론 32
• 5. 클러스터 이론 33
• 6. 혁신체계이론 33
• 7. 수도권 첨단산업 입지현황 34
• 8. 도시형 첨단산업 입지이론 38
• 제5절 수도권 산업 규제및 완화정책 43
• 1. 수도권 산업규제 현황 44
• 2. 규제 완화 정책 51
• 3. 수도권 산업단지 관련 정책 55
• 4. 첨단산업 관련 정책 55
• 제6절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정책 59
• 1. 첨단산업 육성의 당위성 : 59
• 2. 첨단산업 일반적 육성정책 62
• 3. 도시형 첨단산업 입지 및 육성정책 64
• 4. 정책적 문제점 노정 66
• 제 3 장 수요자선호요인 도출 72
• 제1절 선호요인 도출방법 73
• 제2절 분석방법 고찰(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74
• 1. AHP의 기초개념 74
• 2. AHP의 실행 75
• 제3절 선호요인 도출 84
• 1. 선행연구와 FGI과정을 거친 1차 선호요인 종합 84
• 2. 선호요인 적합성 검증 89
• 제 4 장 가중치 산정 92
• 제1절 AHP 구조도 92
• 제2절 확장형 AHP를 위한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93
• 제3절 AHP 설문조사(확장형) 94
• 제4절 설문자료의 기초통계분석 94
• 제5절 가중치 산정 96
• 제6절 산정 결과 97
• 1. 도시형 첨단산업용지 수요자선호요인 가중치산정 결과종합 97
• 2. 단독 자가 측면의 도시형 첨단산업용지 가중치 산정결과 100
• 3. 단독 임차/아파트형의 도시형 첨단산업용지 가중치 산정결과 103
• 4. 단독 자가와 단독 임차/아파트형 공장의 비교 106
• 제 5 장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점 107
•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107
• 1. 연구결과 : 설문의 기초통계와 AHP분석결과, 107
• 2. 시사점 109
• 제2절 본 논문의 한계점 110
• 제3절 향후 연구방향 110
• 제6장 결 론 112
• 참고문헌 116
• 부 록 120
• 1. 첨단산업 분류표 120
• 2. AHP 설문 조사서 127
• 3. AHP 확장형 설문 조사서 133
• 4. 윤리서약서(국문) 140
• 5. 윤리서약서(영문) 141
• 6. 국문초록 142
• 7. Abstract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