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라 적용가능한 기존 정책프로그램과 제안된 활용가능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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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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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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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라 적용가능한 기존 정책프로그램과 제안된 활용가능한 정책대안을 통해 전문가 대상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유형은 미자격, 불충분, 미발굴 복지사각지대로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자격기준에 부합할 만큼 이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복지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은 집단으로 고위험군에 위치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에 대한발굴과 지원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핵심 정책대상으로 나타났다.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정보화요인의 중요성이 상위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기존 시스템의 정보통합 범위를 확대․강화할 필요가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도 경계선에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자격 그룹에 대하는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접근 필요성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복잡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금 운용 필요성을 함께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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