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 재결 사례

목차 (Table of Contents)

• 단골손님 등 무형재산(無形財産)에 대한 보상 청구, 권리금(權利金)에 대한 보상청구
•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등 청구
• 보상에 갈음한 대토(代土) 또는 대체농지청구
• 잔여지 가치하락(價値下落) 보상청구
• 잔여지 또는 잔여건물 수용(매수), 보상청구
• 휴업보상에 갈음한 폐업보상의 청구
• 어패류(魚貝類)채취로 얻는 소득보상청구
• 토지 또는 건물의 수용으로 인한 임대소득(賃貸所得) 손실의보상청구
• 보상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보상(利子補償) 청구
• 물건수용시 이전보상(移轉補償)이 아닌 취득보상(取得補償)청구
• 지방(地方)2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 사업인정(事業認定) 후 재배하기 시작한 농작물에 대한 보상청구
•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청구, 무허가건물에대한 보상청구
• 선정된 표준지(標準地) 변경청구
• 수용된 토지에 매장(埋藏)된 석재･토사 등에 대한 별도로 보상청구
• 공익사업의 취소･변경 청구(소유토지의 사업에서의 제외 청구)
• 종전 용도지역(用途地域)기준으로 평가, 보상 청구
• 환경피해(環境被害)에 대한 보상청구
• 일괄보상(一括補償) 청구
• 호텔 이전에 대한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청구
• 학교운동장 일부수용에 대하여 교사(校舍) 전체이전 청구
• 점집(占術業)영업에 대한 영업보상 청구
• 협의(協議) 시 사업자 제시 금액보다 낮은 재결금액의 인상청구
• 관행어업권에 대한 보상청구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연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
• 보상금 상향조정(上向調整) 청구
• 그 밖의 청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