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2007년 요약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연구기관 개황
• 1. 일반현황 = 2
• 2. 조직 = 4
• 3. 간부 및 연구직 명단 = 8
• 4. 예산현황 = 9
• 5. 2007년도 연구사업방향 = 10
• Ⅱ. 연구과제 요약
• 1. 기본연구사업
• 규제개혁 효과분석을 위한 기본모형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13
•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6
• 규제협상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20
• 위험분석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활성화 방안: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 24
•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과제 = 27
• 행정정보시스템이 공공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온나라 BPS 시스템을 중심으로 = 33
• 통합국정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 37
• 통합평가제도상 자체평가의 운영실태 및 효과분석 = 41
• 거버넌스 지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새로운 국정평가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43
•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체제 구축방안: Governance 관점의 정책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47
• 한국과 일본의 정책평가제도 변천과정 비교 분석 = 50
• 재정분권화의 영향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 55
• e-서비스의 성과분석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58
•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과정과 전략 평가 연구 = 63
• 행정기관 분산ㆍ배치에 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 66
• 부패실태 추이분석 = 70
• 주요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영국의 정부조직 = 72
•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 = 78
•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 = 84
• 법관 임용방식의 발전 과정과 개선 방안 = 87
• 기업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행정간소화 전략 = 91
• 2. 인사시스템개혁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개방성에 관한 연구 = 97
• 공직 여성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 = 101
•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5
• 공공부문에서의 BSC 활용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109
• 한국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112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의 고위공무원단 후보군의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 114
• OECD 국가 공무원 노사협의시스템에 관한 연구 = 117
• 참여정부 주요 인사정책의 성과평가와 과제 = 120
• 복식부기 제도하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대한 연구 = 125
• 3. 정부혁신연구기능내실화지원사업
• 공공기관 혁신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 131
•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135
• 정부혁신의 국제적 수준 비교 = 139
• 정부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한국의 사회투자 재정을 중심으로 = 143
• 정부혁신이론의 체계화 사업 Ⅰ :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수준과 위치 = 148
• 정부혁신이론의 체계화 사업 Ⅱ :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시사점과 향후 방향 = 151
• 현장중심형 정책품질관리 방안 연구 = 154
•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처리속도에 관한 연구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