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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제무역거래에 적용되는 HS품목분류표 해석과 번역오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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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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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HS Convention, the contracting parties are obliged to base their tariff schedules on the HS nomenclature, although parties set their own rates of duty. The HS is organized into 21 sections and 96 chapters, accompanied with general rules of i...

      Under the HS Convention, the contracting parties are obliged to base their tariff schedules on the HS nomenclature, although parties set their own rates of duty. The HS is organized into 21 sections and 96 chapters, accompanied with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and explanatory notes. The system begins by assigning goods to categories of crude and natural products, and from there proceeds to categories with increasing complexity.. A recent study was published indicating that most key-words used to indicat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goods and commodity in translation were not correctly understood by study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Korea Customs Service. Some participants of international trade incorrectly interpreted some words, sentence and paragraphs as indicating the opposite release rate. For example, participants interpreted “composite of machines” as meaning “combination of machines”, rather than “a machines intended to contribute together to a clearly defined function”, with incorrect classification as a short-acting medication. This is a serious misinterpretation that could have critical-risky consequences for a international traders. We propose that the way to modify the correction of misinterpretation and mistranslation of HS classification can harmonize the domestic regulations with WCO rules and the effective measur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HSK classification through the reforming of procedures and management in HS classification in international trade providee by Korea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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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0

      2 관세청, "품목분류실무" 관세국경관리연수원 1-20, 2014

      3 경윤범, "품목분류규정의 법적지위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2 (12): 3-23, 2011

      4 최천식, "품목분류관련 고시 및 유권해석에 대한 법적 성질" 2005

      5 이종익,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운용에 관한 검토" 2006

      6 변윤규, "우리나라의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관세학회 3 (3): 1-24, 2002

      7 이영환, "스파게티 볼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2 (12): 237-256, 2011

      8 김영춘,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4

      9 박상덕, "수입물품 표준품명규격제도의 이해와 발전방안" 2009

      10 최천식, "반도체 용어분석을 통한 관세율표 고찰" 2004

      1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0

      2 관세청, "품목분류실무" 관세국경관리연수원 1-20, 2014

      3 경윤범, "품목분류규정의 법적지위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2 (12): 3-23, 2011

      4 최천식, "품목분류관련 고시 및 유권해석에 대한 법적 성질" 2005

      5 이종익,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운용에 관한 검토" 2006

      6 변윤규, "우리나라의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관세학회 3 (3): 1-24, 2002

      7 이영환, "스파게티 볼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2 (12): 237-256, 2011

      8 김영춘,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4

      9 박상덕, "수입물품 표준품명규격제도의 이해와 발전방안" 2009

      10 최천식, "반도체 용어분석을 통한 관세율표 고찰" 2004

      11 유정곤, "국제품목분류제도(HS) 적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6

      12 김구태,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상품분류의 난해성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5 (15): 43-63, 2014

      13 김동규, "국가 간 품목분류코드 불일치 해결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의 모델 개발" 고려대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2011

      14 류원택, "관세품목분류 사전심사의 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2006

      15 김영춘, "관세청 품목분류코드 신설방안" 2009

      16 박상태, "관세율표해설서의 운용에 관한 소고" 1984

      17 우종안, "관세율표해설서의 법적지위를 확고하게" 1985

      18 오수교, "관세율표 통칙 명칭 및 품목번호 표기에 관한 고찰" 2008

      19 이종익, "관세법해설" 협동문고 2009

      20 박형래, "관세론 (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도서출판 두남 2005

      21 최천식,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유권해석에 관한 소송건 소고" 2006

      22 김창길, "갈등관리 측면에서 품목분류제도 고찰" 2006

      23 김재식, "國際 貿易商品의 制度的 分類에 關한 硏究 : HS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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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최천식, "HS8525호에대한관세율표분류체계 재정립" 2004

      27 김창길, "HS 품목분류표와 한국 품목분류지침 운용에 관한 연구" 2006

      28 김영춘, "HS 품목분류의 시각에 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5 (5): 63-75, 2004

      29 오상훈, "FTA시대에 대비한 HS 품목분류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의 HS 품목분류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 2011

      30 김철수, "FTA 지원을 위한 HSK품목분류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선문대 2009

      31 Luc De Wulf, "Customs Modernization Handbook"

      32 오봉래, "87류 해설서 개정 내용과 배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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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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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05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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