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연계형 소규모 행복주택 사업모델 개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존 생활인프라 시설이 있는 도심 내에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도심 내에 임대주택 건설 가용부지가 부족하고 높은 지가 등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없이 소규모로 행복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후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소규모점적 형태로 분산 개발함에 따라 난개발의 우려와 관리업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도심내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행복주택 지구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의 주변지역의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하는 도시재생 연계형 소규모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심내 행복주택 공급사례 중에서 주변지역 정비와 연계한 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도심내 행복주택 공급시 주변지역 정비에 대한 계획내용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변지역 정비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aeng-bok”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 provides houses designed for young people who have just started working or are actively engaged in social activities. Therefore, “Haeng-bok”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be located in the inner city where it is easy to commute to work and use the existing infrastructure. In the inner city, however, it is highly likely that public housing is developed on a small scale without infrastructure because of the lack of available land and high land prices. In particular, when multi-family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is redeveloped for “Haeng-bok” public rental housing, it can cause urban sprawl and congestion in the inner city because the new public housing tends to be developed sporadically on a small scale, like scattered dots. For this reason, when “Haeng-bok” public rental housing is provided in the inner city,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city and overcome opposition to it from inhabitants and local governments by renewing the infrastructure in the neighboring areas of the public housing district. To this end, the present study conducted in-depth analysis on the previous “Haeng-bok” public housing projects that were carried out concurrently with neighboring area renewal; the objective was to suggest detailed plans and specific guidelines for such renewal in case of similar future developments in the inner city. As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charge of neighboring area renewal, this study suggested a way to link it with a state-funded project in order to ease their financial burde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선행연구 분석 및 관련제도 동향
• 3. 도시재생 연계형 소규모 행복주택사업 유사사례 분석
• 4. 도시재생 연계형 소규모 행복주택 사업모델
• 5. 사례대상지 사업구상 시뮬레이션
• 6.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7.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인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근린생활권계획 운용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2007

2 배웅규,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시범사업의 시행효과 분석 연구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前휴먼타운) 시범구역을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5 (15): 223-238, 2014

3 김옥연, "소단위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임대주택 확보 방안 연구 - 관리처분방식과 민간토지임차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6 (16): 77-88, 2015

4 염철호, "소규모 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위한 주택관련제도 유연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5 권혁삼, "소규모 근린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모델 개발" 한국도시설계학회 14 (14): 35-48, 2013

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노후주택지 재생방안 연구" 2012

7 이동훈, "민간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도입방안" 서울연구원 2012

8 유해연, "도시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소블록단위 집합주거계획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9 이동훈, "노후주거지의 소규모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1

10 성은영, "노후 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및 수준분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11 서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을 위한 제도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12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10분 동네 구현을 위한 사회서비스시설 구현방안 연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