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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government)’ 승인의 역사적 함의 = 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Its histor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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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December 12, 1948,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approving the conclusions of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and declaring in part “...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What does this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mean? Especially, for a political or ideological their stances, ‘in Korea’ of resolution have payed more attention to peoples in Korean societ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trace closely the United State policy toward New Korean Government, because they were initiator and leading proponent of GA Resolutions on Korea.
      It was the ‘view’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is entitled to be regarded as the Government of Korea envisaged by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f November 14, 1947.” But most of interested states(UNTCOK) as well as the United Kingdom were not agreed with the US's attitude. They taken position that Korean elections were only provincial and not national in scope, and New Korean Government was not 'national' government.
      Thus, the United States dropped his ‘view’ of August 12, 1948, and accepted joint the US-China-Australia resolution, as mentioned above,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Taken together, it is not right to interpretate “in Korea” of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par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as meaning ‘in Korean peninsula’, because of no factual, no lawful evidence either.(Pu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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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December 12, 1948,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approving the conclusions of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and declaring in part “...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What does...

      On December 12, 1948,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approving the conclusions of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and declaring in part “...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What does this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mean? Especially, for a political or ideological their stances, ‘in Korea’ of resolution have payed more attention to peoples in Korean societ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trace closely the United State policy toward New Korean Government, because they were initiator and leading proponent of GA Resolutions on Korea.
      It was the ‘view’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is entitled to be regarded as the Government of Korea envisaged by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f November 14, 1947.” But most of interested states(UNTCOK) as well as the United Kingdom were not agreed with the US's attitude. They taken position that Korean elections were only provincial and not national in scope, and New Korean Government was not 'national' government.
      Thus, the United States dropped his ‘view’ of August 12, 1948, and accepted joint the US-China-Australia resolution, as mentioned above,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Taken together, it is not right to interpretate “in Korea” of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par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as meaning ‘in Korean peninsula’, because of no factual, no lawful evidence either.(Pu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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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안 제2항 가운데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대개는 역사학적 해석보다는 정치적 도덕적 판단에 치우쳤다.
      이 문장은 단순해보이지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승인 과정에서 미국이 취한 태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발의자이고 주도적 지지자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 정부가 현실적으로는 ‘남한만’의 정부이지만 1947년 11월 14일 총회 결의안이 예상한 한국 전체의 ‘중앙정부(national government)’로서 간주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관련 국가들 대다수는 미국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위의 기존 ‘견해(view)'를 결의안에서 삭제하고 대신 반대 국가들의 입장까지 고려하여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를 추가한 미국-호주-중국 공동결의안을 마련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는 그것을 그대로 채택했다.
      요컨대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에서 ‘in Korea’를 ‘한반도에서’로 해석할 사실적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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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안 제2항 가운데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대개는 역사학적 해석보다는 정치적 도덕적...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안 제2항 가운데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대개는 역사학적 해석보다는 정치적 도덕적 판단에 치우쳤다.
      이 문장은 단순해보이지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승인 과정에서 미국이 취한 태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발의자이고 주도적 지지자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 정부가 현실적으로는 ‘남한만’의 정부이지만 1947년 11월 14일 총회 결의안이 예상한 한국 전체의 ‘중앙정부(national government)’로서 간주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관련 국가들 대다수는 미국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위의 기존 ‘견해(view)'를 결의안에서 삭제하고 대신 반대 국가들의 입장까지 고려하여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를 추가한 미국-호주-중국 공동결의안을 마련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는 그것을 그대로 채택했다.
      요컨대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에서 ‘in Korea’를 ‘한반도에서’로 해석할 사실적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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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준, "한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지 못했다"

      2 이현휘, "정당대변인의 “말”과 한국정치의 관습" (4) : 2009

      3 허동현, "장면, 수첩에 세상을 담다(1948-1949)-대한민국, 그 첫걸음의 기억" 경인문화사 2016

      4 박태균, "유엔의 48년 ‘유일 합법정부’ 승인 38도선 이남인가, 한반도 전체인가"

      5 장영민, "미국공보원의 5?10총선거 선전에 관한 고찰" 한국근현대사학회 (41) : 125-169, 2007

      6 김명섭,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수립" 2016

      7 강규형, "대한민국 수립(건국)의 연속성과 특별성: 대립이 아니라 단계로서의 인식을 위하여" 2016

      8 김주환,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쟁과 개편방향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 17 (17): 21-50, 2009

      9 제성호, "건국절 제정의 타당성과 추진방안" 법학연구원 39 (39): 193-221, 2015

      10 박흥준, "건국과 유엔(UN)의 역할: 유엔의 승인과 의미" 2008

      1 이동준, "한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지 못했다"

      2 이현휘, "정당대변인의 “말”과 한국정치의 관습" (4) : 2009

      3 허동현, "장면, 수첩에 세상을 담다(1948-1949)-대한민국, 그 첫걸음의 기억" 경인문화사 2016

      4 박태균, "유엔의 48년 ‘유일 합법정부’ 승인 38도선 이남인가, 한반도 전체인가"

      5 장영민, "미국공보원의 5?10총선거 선전에 관한 고찰" 한국근현대사학회 (41) : 125-169, 2007

      6 김명섭,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수립" 2016

      7 강규형, "대한민국 수립(건국)의 연속성과 특별성: 대립이 아니라 단계로서의 인식을 위하여" 2016

      8 김주환,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쟁과 개편방향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 17 (17): 21-50, 2009

      9 제성호, "건국절 제정의 타당성과 추진방안" 법학연구원 39 (39): 193-221, 2015

      10 박흥준, "건국과 유엔(UN)의 역할: 유엔의 승인과 의미" 2008

      11 신주백,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문제와 역사교육"

      12 허동현, "UN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대한민국’의 의미와 가치" 2015

      13 Price, John, "The ‘Cat's Paw’: Canada and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85 (85): 2004

      14 Gordenker, Leon, "The United Nations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The Politics of Field Operations, 1947-1950" Matinus Nijhoff 1959

      15 Hauben, Jay, "Is the UN Role in Korea 1947-1953 the Model Being Repeated Today?"

      1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 Vol. V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17 한시준, "1949년 ‘건국론’의 불성립과 파급 영향" 2016

      18 김도민, "1948-50년 주한미대사관의 설치와 정무활동" 59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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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12-28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서양문화사학회 -> 한국세계문화사학회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Of Western Civilization -> Korea Association of World History and Culture
      KCI등재
      2018-12-2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Western History and Culture -> World History and Culture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12-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서양사학연구 ->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Western History -> Journal of Western History and Cultur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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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2 0.29 0.671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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