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제의 제기
2. 착오가 존재하는가?
3. 기능적 관점의 바탕-사실 내지 현실 개념의 무용성
4. 구체적 부합설의 논거
5. 객관적 귀속론에 의한 해결
6. 결론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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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360
KCI등재
학술저널
21-4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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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경합범의 여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연구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 - 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