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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총서)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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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및 범위 /3
    • 제2장 국내현황 및 문제점 /7
    • 제1장 서 론 /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및 범위 /3
    • 제2장 국내현황 및 문제점 /7
    • 1. 국내 에너지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대기오염물질 배출 동향 /8
    • 2. 국내 에너지 부문의 사회적 비용 규모 /17
    • 3. 국내 에너지 가격조세체계 현황 및 문제점 /21
    • 제3장 해외 동향 및 시사점 /29
    • 1. 해외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 동향 /30
    • 2. 도입성과 및 시사점 /48
    • 제4장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 /53
    • 1. 배경 및 필요성 /54
    • 2.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 /61
    • 제5장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 및 환경경제적 파급효과 /67
    • 1.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 설정 및 세수 추계 /68
    • 2. 탄소세 도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71
    • 3. 탄소세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72
    • 4. 탄소세 부과에 따른 소득분배효과 분석 /104
    • 5. 탄소세 세수활용이 녹색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116
    • 제6장 탄소세 도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131
    • 1. 탄소세 도입의 당위성 및 과세대상 /132
    • 2. 탄소세 도입 방식 /133
    • 3. 탄소세 도입 전략 및 시기 /135
    • 4. 탄소세 세수 운용 방식 /137
    • 5. 이중부담 해소 및 정책혼합(Policy-mix)의 필요성 /139
    • 제7장 결 론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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