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탐정업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공인탐정제도는 사실관계조사ㆍ확인 등의 합법적인 정보수집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정보수집 수요의 필요욕 구 충족, 전문적 일자리 창출, 국제탐정시장의 경쟁력 제고, 국가 치안기관의 한계 보완, 탐정관련 불법행위 방지 등 국가경제 및 사회치안 유지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 실상에 맞는 공인탐정제 도 도입과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입법계, 학계, 법무부․경찰기관이 각자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 2013년에는 정부 의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 중 탐정(민간조사원)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합법적 인 탐정제도의 실질적인 필요성은 매우 높아 졌다. 이와 같은 시대적 필요상황에 따라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 된 일본 탐정업법, 일본 탐정업계의 운용실태 및 현실적 부작용 등 탐정업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 탐정업계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탐정업법 위반업자의 증가, 탐정업과 관련 된 타 법령 위반의 문제점, 탐정관련 협회의 난립, 탐정업계의 과대 및 허위광고 문제점, 의뢰비용 분쟁 증가, 일본 탐정업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의 문제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한국 실상에 맞는 탐정제도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나 라의 탐정법의 입법과 제도시행에서 탐정의 업무범위, 타 법률과의 관계, 위법행위 시 처벌 조항, 탐정의 자격 및 결격사유, 탐정의 의무사항 등 분야별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부실업자, 위법행위자들에 대해 관할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 께 탐정업무 종사자는 물론 탐정업무 관련협회의 자성과 노력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탐정업계의 문제점에 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추후 탐정업자의 계약위반, 조사의뢰비용에 관한 의뢰인(소비자) 간의 분쟁 및 해결방 안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전부터 충분한 사전조사와 대책 및 탐정업무 의뢰비용의 적정화 추진도 함께 강구해 야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has gratified the needs for fact relevance research and confirmation tasks through collection of its nation's information and contributed to the nation's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tional economy and maintaining the public order for a long time. It has put an effort on introduction,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future official detective system that corresponds with the actual situation in Korea by minimizing infringement of privacy and side effects of the detective system. In 2013, as a part of government employment improvement and creating new jobs, it is promoting a detailed introduction for 'Detective business (private detective)' among the 'discovery of new jobs and their promotion plan'. Following such periodic circumstance and the practical necessity, the research analyzes Japan Private Detective Act enforced in 2007 according to the need for management and regulation on Japanese Detective Business, and the associated materials focusing on the problem of detective business observed due to the current operation of the business and its practical side effect. The major problems of Japanese Detective Business include the increase of detective business violators, infringement of other laws, unlicensed establishment of detective association and increased dispute on commission fe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일본 탐정업의 운용 현황
• Ⅲ. 일본 탐정업계의 문제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송봉규, "형사정책 주요동향: 일본 탐정업법의 개관" 100 : 47-50, 2007

2 조현빈, "주요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06

3 이승철, "일본탐정업의 고찰과 시사점" 45-63, 2012

4 강영숙, "일본의 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8 : 329-357, 2006

5 김일곤, "일본 탐정업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융합보안학회 12 (12): 3-13, 2012

6 전대양, "일본 탐정업법의 제정배경과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305-337, 2007

7 박병식, "일본 탐정업법과 그 시사점" 8 (8): 211-237, 2007

8 이승철,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17 : 255-276, 2008

9 안영규, "민간조사업법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 일본탐정업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5 : 71-107, 2010

10 이상원, "민간조사업 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9 : 1-30, 2007

11 日本 大阪府, "部落差別事象に係る調査等の規制等に關する條例’"

12 "社團法人日本調査業協會"

13 杉山博, "日本の歷史<11>戰國大名" 中央公論新社 102-145, 2005

14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關する法律"

15 大徳直美, "挑戦Yする経[営Y者(第80回)人助けの職業である探偵業を,ビジネスとして進化させる経Y営者" 日本文藝社 57 (57): 6-11, 2010

16 日本警察廳, "平成 25年中における探偵業の槪況, 警察廳 生活安全局 生活安全企劃課"

17 "一般社団法人 東京都調査業協会"

18 大榮出版 編集部, "なりたい 探偵" 大榮出版部 1999

19 社團法人探偵協會, "www.detective.or.jp"

20 特立行政法人国E民生活センターL, "www.cache.yahoofs.jp."

21 "http://www.miya-tantei.com/detective_market.html"

22 이동영, "21세기, 공인탐정이 뛴다" 굿 인포메이션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