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 당사자들의 인식 프레임 연구: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된 정책갈등 당사자들의 인식 프레임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비선호시설을 4가지로 유형화 하고, 유형별 대표 사례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부안 방폐장 입지갈등, 고리 신원전 입지갈등, 청주 화장장 입지갈등, 제주 해군기지 입지갈등 사례 등 4개 사례들이 분석대상 사례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프레임 분석을 위해 갈등 프레임 이론을 기초로 갈등 당사자의 인식 프레임(cognitive frame)을 8가지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양상에 따라 갈등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갈등당사자의 인식 프레임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갈등 프레임에 대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결합하는 방법론적 다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갈등 당사자들로부터 얻어진 인터뷰 텍스트에 대한 내용분석 및 언어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과 설문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결합하였다. 이러한 정교하고 독창적인 분석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 입지관련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접근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결합한 방법론적 다각화를 통해 분석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증진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1) 7편의 학술논문(연구재단 등재지)과 2) 3회의 학술대회 발표, 4) 보조연구원의 석사학위 논문 제출 등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생산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최소 2편 이상의 학술논문들과 갈등 프레임 분석방법을 종합 정리한 서적(가칭 “갈등 프레임분석: 이론과 방법론”)을 저술할 계획이다.

본 연구결과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학술적인 가치와 함께 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방향 예측 및 관리에 대한 기여라는 실제적인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flicts are associated with differences in disputants' frames about the issue. Parties in a conflict create frames to help them understand why the conflict exists, what actions are important to the conflict, and how they should act in response. Conflict frames act as lenses through which parties in conflicts interpret, focus, and organize conflict dynamics. Thus, analyzing the frames that people use in a given policy conflict provides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flict dynamics and development, thereby providing a basis for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policy conflicts. In particular, by identifying disputants' conflict frames and analyzing how those frames affect their conflict management preferences, policy conflicts can be understood and further be managed successfu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parties' cognitive frames about various NIMBY facilities. This paper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frame analysis in the field of policy conflict research through literature review. For this, it conducted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bout conflict theories and frame approache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existing theories, this study categorized NIMBY facilities into four different types and selected typical cases for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