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 Bilateral Title Trust Real Property Registry Act of Disposition and Deceptive Ac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87111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examine with the issue of imputation of liability property in bilateral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theories and to suggest new legal principl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identification of liability property of title truster or trustee should be based on the external relation of ownership, not the internal relation of ownership of the trust. Second, if the trust relationship is identif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title trust, it will encourage the truster to take the type of avoidance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s a result, it will lower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and the law.
    번역하기

    This paper examine with the issue of imputation of liability property in bilateral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theories and to suggest new legal principles. The result of ...

    This paper examine with the issue of imputation of liability property in bilateral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theories and to suggest new legal principl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identification of liability property of title truster or trustee should be based on the external relation of ownership, not the internal relation of ownership of the trust. Second, if the trust relationship is identif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title trust, it will encourage the truster to take the type of avoidance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s a result, it will lower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and the law.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4

    2 홍봉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전원합의체판결 -" 법학연구소 28 (28): 227-255, 2017

    3 김형식,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일 경우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창간) : 271-, 2012

    4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법률관계의 효력" 261 : 90-111, 1998

    5 김덕중,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법학연구소 9 (9): 47-73, 2015

    6 박재성,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2013 : 149-167, 2014

    7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19

    8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8

    9 추신영, "명의신탁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판례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토지법학회 34 (34): 99-130, 2018

    10 조용현,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이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93 : 107-109, 2013

    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4

    2 홍봉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전원합의체판결 -" 법학연구소 28 (28): 227-255, 2017

    3 김형식,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일 경우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창간) : 271-, 2012

    4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법률관계의 효력" 261 : 90-111, 1998

    5 김덕중,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법학연구소 9 (9): 47-73, 2015

    6 박재성,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2013 : 149-167, 2014

    7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19

    8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8

    9 추신영, "명의신탁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판례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토지법학회 34 (34): 99-130, 2018

    10 조용현,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이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93 : 107-109, 2013

    11 이준현,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법학연구소 (66) : 531-556, 2015

    12 강지현, "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한국형사법학회 28 (28): 91-120, 201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 0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 0 0 0.1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