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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 직영벌채 사례를 통해 본 민자임도 조성 가능성 = Possibility of Construction of Private Forest Roads through Direct Wood Production Cases for Fores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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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89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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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임도밀도로 인하여 산림자원의 관리 및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도조성의 가능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임도의 주요 기능은 임산물 생산에 있다. 따라서 목재생산 및 이용을 원하는 주체가 임도를 조성하고 임산물을 생산하게 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현실상, 산림조합은 그들의 목적에 의해 간벌재생산을 비롯한 산림사업이 가능한 기관이다. 따라서 산림조합의 직영벌채 사례를 통해 임도 건설비를 고려한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익성 분석은 산림조합의 직영벌채 사례를 통해 임도 건설비를 고려하여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간벌재 생산만을 통한 수익은 임도 조성비의 약 24% 정도에 해당하는 적자가나타났다. 그러나 임도 조성 이후, 조림⋅육림 등 산림사업 과정의 비용절감분을 고려하면 수익은 흑자로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임도 건설시 정부 보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정부 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임도 건설보다는 어떤 형태든 민간자본을 활용한임도의 건설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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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임도밀도로 인하여 산림자원의 관리 및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도조성의 가능성을 밝히는데 ...

      본 연구는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임도밀도로 인하여 산림자원의 관리 및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도조성의 가능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임도의 주요 기능은 임산물 생산에 있다. 따라서 목재생산 및 이용을 원하는 주체가 임도를 조성하고 임산물을 생산하게 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현실상, 산림조합은 그들의 목적에 의해 간벌재생산을 비롯한 산림사업이 가능한 기관이다. 따라서 산림조합의 직영벌채 사례를 통해 임도 건설비를 고려한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익성 분석은 산림조합의 직영벌채 사례를 통해 임도 건설비를 고려하여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간벌재 생산만을 통한 수익은 임도 조성비의 약 24% 정도에 해당하는 적자가나타났다. 그러나 임도 조성 이후, 조림⋅육림 등 산림사업 과정의 비용절감분을 고려하면 수익은 흑자로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임도 건설시 정부 보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정부 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임도 건설보다는 어떤 형태든 민간자본을 활용한임도의 건설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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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eal the possibility of the construction of a forest road using private capital to manage forest resources to overcome the reality of being unsafe from various forest disasters due to the very low forest road density compared with foreign countries. The main function of forest roads is not only to transport forest business products such as logs but also to facilitate to access the forest for forest ten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allows stakeholders who want to produce logs to construct a forest road. In Korea’s reality, forest associations are institutions capable of forest business including log production through forest tending. Therefore, The profit analysis was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forest road construction costs through the case of harvesting directly managed by the forest associ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profits from the production of only thinning wood showed a deficit equivalent to about 24% of the forest road construction cost. However, after the forest road construc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fit turned into a surplus when considering the reduced cost in the process of planting and forest tending. This result was derived on the premise that there was no government subsidy when constructing a forest road.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showed that it was possible to construct the forest road with private capital without government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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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eal the possibility of the construction of a forest road using private capital to manage forest resources to overcome the reality of being unsafe from various forest disasters due to the very low forest road density co...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eal the possibility of the construction of a forest road using private capital to manage forest resources to overcome the reality of being unsafe from various forest disasters due to the very low forest road density compared with foreign countries. The main function of forest roads is not only to transport forest business products such as logs but also to facilitate to access the forest for forest ten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allows stakeholders who want to produce logs to construct a forest road. In Korea’s reality, forest associations are institutions capable of forest business including log production through forest tending. Therefore, The profit analysis was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forest road construction costs through the case of harvesting directly managed by the forest associ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profits from the production of only thinning wood showed a deficit equivalent to about 24% of the forest road construction cost. However, after the forest road construc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fit turned into a surplus when considering the reduced cost in the process of planting and forest tending. This result was derived on the premise that there was no government subsidy when constructing a forest road.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showed that it was possible to construct the forest road with private capital without government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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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정 ; 정병헌 ; 김기동 ; 전현선 ; 조민우, "임도시설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산림과학회 106 (106): 219-229, 2017

      2 전현선, "임도건설의 투자효과분석" 국립산림과학원 2013

      3 김기수, "임도개설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0

      4 전철현, "임도 신설 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국립산림과학원 2020

      5 황진성 ; 지병윤 ; 권형근 ; 정도현, "임도 시설에 따른 접근성 개선 및 산림작업비용 절감효과(II) − 목재수확작업을중심으로 −" 한국산림과학회 105 (105): 456-462, 2016

      6 황진성 ; 지병윤 ; 정도현 ; 조민재, "임도 시설에 따른 접근성 개선 및 산림작업비용 절감효과(I) −조림 및 숲가꾸기 작업을 중심으로 −" 한국산림과학회 104 (104): 615-621, 2015

      7 "산불진화에 용이한 ‘임도’ 울산태부족"

      8 "산불방지임도 확충 전략"

      9 산림청, "산림행정 20년 발자취"

      10 지병윤, "산림특성을 고려한 임도밀도 목표량 산정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2020

      1 이승정 ; 정병헌 ; 김기동 ; 전현선 ; 조민우, "임도시설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산림과학회 106 (106): 219-229, 2017

      2 전현선, "임도건설의 투자효과분석" 국립산림과학원 2013

      3 김기수, "임도개설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0

      4 전철현, "임도 신설 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국립산림과학원 2020

      5 황진성 ; 지병윤 ; 권형근 ; 정도현, "임도 시설에 따른 접근성 개선 및 산림작업비용 절감효과(II) − 목재수확작업을중심으로 −" 한국산림과학회 105 (105): 456-462, 2016

      6 황진성 ; 지병윤 ; 정도현 ; 조민재, "임도 시설에 따른 접근성 개선 및 산림작업비용 절감효과(I) −조림 및 숲가꾸기 작업을 중심으로 −" 한국산림과학회 104 (104): 615-621, 2015

      7 "산불진화에 용이한 ‘임도’ 울산태부족"

      8 "산불방지임도 확충 전략"

      9 산림청, "산림행정 20년 발자취"

      10 지병윤, "산림특성을 고려한 임도밀도 목표량 산정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2020

      11 산림청, "산림임업통계연보"

      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13 차두송, "간선임도와 지선임도의 적정임도밀도 산출에 관한 연구" 60 : 33-40, 1999

      14 Kobayashi, H., "Studies on the forest road network planning system in mountain forests" 38 : 1-101, 1983

      15 Yasushi. M., "Studies on the Planning of the Forest Road Network" 49 (49): 53-65, 2008

      16 Kobayashi, H., "Studies on planning methods of forest road network. -Forest road planning methods for maximum economic effect-" 459-460, 1980

      17 "KDI공공투자관리센터홈페이지"

      18 Steinmüller, T., "Evaluation of th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of subsidized forest road developments in Austria" 5-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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