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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형법에서 책임이론과 위법성인식의 변천 = The Evolution of Theory of Responsibility and Illegality Cognition in Chines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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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8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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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hinese Criminal Code in modern times (since 1949) was enacted in 1979 and thereafter was considerably revised in 1997 (1997 Criminal Code) in order to reflect the related social contradictions that happened rapidly under the practice of market economy system which ex-chairperson Deng Xiaoping had advocated. The 1997 Criminal Code had been also revised several times since its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cial relationships, however, all of such revisions have been consistent with the essential features and legislative structures of 1997 Criminal Code. It’s been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first implementation of 1997 Criminal Code. During the 20 years, Chinese Criminal Law has experienced plenty of alternation of knowledge.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is one of the subjects which suffered the greatest impact of change of knowledge. The implication, function, exterior system and internal structure of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have altered in accordance with such impact of change of knowledge.
    As one of the core notions of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illegality cognition has received increasingly attention from Chinese criminal law scholars in the recent tens of years. Chinese criminal law scholars’ study on illegality cognition has gone through a progressive course from a macroscopic angle to a microcosmic angle, from an ideological level to dogmatic technological level. Unfortunately, short of higher legislation and non-action in judiciary have led to judicial indifference to the theoretical study on illegality cognition in China.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volution, discussion and development of theory of responsibility and illegality cognition in China from an academical perspective and intends to make objective evaluations and knowledge imparting associated with the two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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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inese Criminal Code in modern times (since 1949) was enacted in 1979 and thereafter was considerably revised in 1997 (1997 Criminal Code) in order to reflect the related social contradictions that happened rapidly under the practice of market ec...

    The Chinese Criminal Code in modern times (since 1949) was enacted in 1979 and thereafter was considerably revised in 1997 (1997 Criminal Code) in order to reflect the related social contradictions that happened rapidly under the practice of market economy system which ex-chairperson Deng Xiaoping had advocated. The 1997 Criminal Code had been also revised several times since its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cial relationships, however, all of such revisions have been consistent with the essential features and legislative structures of 1997 Criminal Code. It’s been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first implementation of 1997 Criminal Code. During the 20 years, Chinese Criminal Law has experienced plenty of alternation of knowledge.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is one of the subjects which suffered the greatest impact of change of knowledge. The implication, function, exterior system and internal structure of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have altered in accordance with such impact of change of knowledge.
    As one of the core notions of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illegality cognition has received increasingly attention from Chinese criminal law scholars in the recent tens of years. Chinese criminal law scholars’ study on illegality cognition has gone through a progressive course from a macroscopic angle to a microcosmic angle, from an ideological level to dogmatic technological level. Unfortunately, short of higher legislation and non-action in judiciary have led to judicial indifference to the theoretical study on illegality cognition in China.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volution, discussion and development of theory of responsibility and illegality cognition in China from an academical perspective and intends to make objective evaluations and knowledge imparting associated with the two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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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중국의 근대적 형법은 1979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등소평(鄧小平)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중국사회가 급격히 발생하는 사회모순을 형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형법 개정(1997년 개정 형법)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도 사회변동에 따라 여러 차례 형법을 개정하였으나 1997년 개정 형법의 기본적 성격과 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1997년 개정 형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중국 형법은 상당한 지식 변동을 경험했다. 책임이론은 이 지식 변동에서 가장 강하게 충격을 받은 영역들 중의 하나이다. 책임 개념의 의미, 기능, 외부 체계와 내부 구조 등 모두 이 전환 때문에 달라졌다.
    책임이론 중의 핵심적인 개념으로서의 위법성인식은 지난 수십년 간 중국 형법학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왔고, 중국 형법 학계의 위법성인식에 관한 연구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시적인 차원으로, 사상 이념에서 도그마틱 기술로의 점진적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입법 상의 결석과 사법 상의 부작위 등 때문에 위법성인식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실무자의 충분한 중요시를 받지 않는다.
    본고는 학술사적 시각에서 책임이론과 위법성인식 변천 과정의 전후 맥락과 논의의 교착과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객관적 평가 및 지식 전달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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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근대적 형법은 1979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등소평(鄧小平)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중국사회가 급격히 발생하는 사회모순을 형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

    중국의 근대적 형법은 1979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등소평(鄧小平)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중국사회가 급격히 발생하는 사회모순을 형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형법 개정(1997년 개정 형법)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도 사회변동에 따라 여러 차례 형법을 개정하였으나 1997년 개정 형법의 기본적 성격과 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1997년 개정 형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중국 형법은 상당한 지식 변동을 경험했다. 책임이론은 이 지식 변동에서 가장 강하게 충격을 받은 영역들 중의 하나이다. 책임 개념의 의미, 기능, 외부 체계와 내부 구조 등 모두 이 전환 때문에 달라졌다.
    책임이론 중의 핵심적인 개념으로서의 위법성인식은 지난 수십년 간 중국 형법학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왔고, 중국 형법 학계의 위법성인식에 관한 연구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시적인 차원으로, 사상 이념에서 도그마틱 기술로의 점진적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입법 상의 결석과 사법 상의 부작위 등 때문에 위법성인식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실무자의 충분한 중요시를 받지 않는다.
    본고는 학술사적 시각에서 책임이론과 위법성인식 변천 과정의 전후 맥락과 논의의 교착과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객관적 평가 및 지식 전달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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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6

    2 오창식, "중국형법 제13조 단서와 범죄배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6 (26): 73-104, 2018

    3 정재준, "중국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18): 1-29, 2016

    4 周光权, "违法性认识不是故意的要素" (1) : 2006

    5 劳东燕, "责任主义与违法性认识问题" (3) : 2008

    6 刘艳红, "调节性刑罚恕免事由:期待可能性理论的功能定位" (4) : 2009

    7 王莹, "论法律认识错误" 24 : 2009

    8 高铭暄, "论四要件犯罪构成理论的合理性暨对中国刑法学体系的坚持" (2) : 2009

    9 陈兴良, "犯罪论体系的去苏俄化" (4) : 2012

    10 杨兴培, "犯罪构成的中国春秋—兼论旧模式的终结和新模式的探索" (9) : 2009

    1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6

    2 오창식, "중국형법 제13조 단서와 범죄배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6 (26): 73-104, 2018

    3 정재준, "중국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18): 1-29, 2016

    4 周光权, "违法性认识不是故意的要素" (1) : 2006

    5 劳东燕, "责任主义与违法性认识问题" (3) : 2008

    6 刘艳红, "调节性刑罚恕免事由:期待可能性理论的功能定位" (4) : 2009

    7 王莹, "论法律认识错误" 24 : 2009

    8 高铭暄, "论四要件犯罪构成理论的合理性暨对中国刑法学体系的坚持" (2) : 2009

    9 陈兴良, "犯罪论体系的去苏俄化" (4) : 2012

    10 杨兴培, "犯罪构成的中国春秋—兼论旧模式的终结和新模式的探索" (9) : 2009

    11 车浩, "法定犯时代的违法性认识错误" (4) : 2015

    12 陈兴良, "期待可能性问题研究" (3) : 2006

    13 林维, "期待可能性理论超规范化的反思—以学说, 判例史的考察为中心" (2) : 2009

    14 李立众, "期待可能性理论研究" (1) : 1999

    15 钱叶六, "期待可能性理论的引入及限定性适用" (6) : 2015

    16 龙长海, "期待可能性理论之否定" (2) : 2010

    17 黎宏, "我国犯罪构成体系不必重构" (1) : 2006

    18 王志远, "在‘公益’与‘私权’之间 : 违法性认识问题再认识" (1) : 2015

    19 陈兴良, "刑法知识的转型"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2

    20 陈兴良, "刑法学:向死而生" (1) : 2010

    21 张明楷, "刑法学" 法律出版社 2011

    22 赵秉志, "刑法争议问题研究" 河南人民出版社 1996

    23 冯军, "刑法中的责任原则—兼与张明楷教授商榷" (1) : 2012

    24 薛瑞麟, "俄罗斯刑法研究"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0

    25 陈兴良, "从刑事责任到责任主义—一个学术史的考察" (2)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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