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권법은 문화발전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물을 보호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이 그 중심에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과 계약의 해석 기준이 되어 왔다.
한편, 현재 소프트웨어는 약자였던 한 개인의 저작물이라기보다는 기업이 투자하고 개발하는 기업형 저작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일반저작물의 저작자의 전통적 권리보호의 입법과 해석 방법론으로는 소프트웨어제작자와 이용자의 사이에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그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사익적 측면도 있으나, 그것이 외부로 공표됨과 동시에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익적 측면을 소홀이 할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본다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적용을 일반 계약법이나 약관법으로 적용하여 해석함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편입통제와 내용통제가 가능한 강행법규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소프트웨어는 일반저작물의 공공재로서의 성격보다도 더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공익적 의무의 성격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이용허락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기 보다는 임의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의 저작물 이용허락 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하다. 그 신설된 규정을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편입통제와 내용통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pyright Act protects the right of an creator and the works of copyrigh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cultual development. This has traditionally been the reference point on the legislation of copyright Act and analysis of any cases to protect a disadvantaged creator.
On the one hand, The computer software is would rather the works that the corporation invests and develop than the works of a disadvantaged creator. And this situation will have continued. Therefore, the traditional reference point on the legislation of copyright Act and analysis of any cases to protect a disadvantaged creator can’t adduce the equity between software producers and creators.
The works of copyright Act has the characteristics both creators’ own interest of the economical right and public goods. Considering these,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contract Act and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 Act on software license terms has any limitation. Eventually, the compulsory provisions on the application to have control over computer license in the copyright Act ar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