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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분쟁해결의 ADR식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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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5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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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해외에서는 고용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전통적 법적 해결에서부터 대체분쟁해결(ADR)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ADR을 활성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ADR이 법적 해결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만족을 주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분쟁해결로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차별시정제도가 ADR방식을 일부 활용하고는 있으나 제도적 이유와 전문인력 부족 이유 등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위원회제도와 법원의 틀을 고려하여 새로운 ADR식 고용분쟁해결 체계로서 영국모형과 유사한 고용재판소-ADR기구 혼합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체계의 장점은 고용재판소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ADR과정을 거쳐서 분쟁당사자들의 상호만족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실천적 과제로서 이 제안을 담아낼 수 있도록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고 ADR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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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는 고용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전통적 법적 해결에서부터 대체분쟁해결(ADR)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ADR을 활성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ADR이 법적 해결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

      해외에서는 고용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전통적 법적 해결에서부터 대체분쟁해결(ADR)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ADR을 활성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ADR이 법적 해결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만족을 주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분쟁해결로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차별시정제도가 ADR방식을 일부 활용하고는 있으나 제도적 이유와 전문인력 부족 이유 등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위원회제도와 법원의 틀을 고려하여 새로운 ADR식 고용분쟁해결 체계로서 영국모형과 유사한 고용재판소-ADR기구 혼합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체계의 장점은 고용재판소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ADR과정을 거쳐서 분쟁당사자들의 상호만족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실천적 과제로서 이 제안을 담아낼 수 있도록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고 ADR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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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is a trend that major countries have experienced substitut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for litigation or activating ADR in employment dispute resolution. This is because ADR is more efficient and satisfactory in resolving disputes than litigation. Unfair dismissal and discrimination correction of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NLRC) do not utilize ADR which requires a legal system and lots of mediators. The study suggests a new ADR system of employment dispute resolution where ADR process and court coexist similar to British Employment Tribunal and ADR instrument. This system provides some opportunities that disputants enjoy benefits of mutual satisfaction through ADR even though they raised a lawsuit at court. The success of the system needs practical measures to change courts and NLRC properly and to promote training of med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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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trend that major countries have experienced substitut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for litigation or activating ADR in employment dispute resolution. This is because ADR is more efficient and satisfactory in resolving disputes tha...

      There is a trend that major countries have experienced substitut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for litigation or activating ADR in employment dispute resolution. This is because ADR is more efficient and satisfactory in resolving disputes than litigation. Unfair dismissal and discrimination correction of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NLRC) do not utilize ADR which requires a legal system and lots of mediators. The study suggests a new ADR system of employment dispute resolution where ADR process and court coexist similar to British Employment Tribunal and ADR instrument. This system provides some opportunities that disputants enjoy benefits of mutual satisfaction through ADR even though they raised a lawsuit at court. The success of the system needs practical measures to change courts and NLRC properly and to promote training of med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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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 배경과 목적
      • Ⅱ. ADR식 고용분쟁해결 이론
      • Ⅲ. 고용분쟁해결의 ADR 활용 실태
      • Ⅳ. 해외 ADR식 고용분쟁해결제도
      • Ⅴ. 새로운 ADR식 고용분쟁해결 체계
      • Ⅰ. 연구 배경과 목적
      • Ⅱ. ADR식 고용분쟁해결 이론
      • Ⅲ. 고용분쟁해결의 ADR 활용 실태
      • Ⅳ. 해외 ADR식 고용분쟁해결제도
      • Ⅴ. 새로운 ADR식 고용분쟁해결 체계
      • Ⅵ. 실천과제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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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원창희, "해외 사적조정의 제도 in:사적조정에 대한 연구" 노동부 2006

      2 보냐노, "한국과 미국의 분쟁해결절차 비교 in:노사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 중앙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3-59, 1999

      3 김상호, "한국과 독일의 노동분쟁조정제도 in: 노사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 중앙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145-158, 1999

      4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중재" (봄) : 2008

      5 고시로 가쓰도시, "일본에서의 집단적 개별적 노사분쟁의 해결 in: 노사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중앙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81-121, 1999

      6 이정, "일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혁과 노동심판제도" 한국노사관계학회 15 (15): 99-133, 2005

      7 이 정, "영국의 노사분쟁조정기관" (21) : 2005

      8 김황조,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그 변식과 몰락" 세경사 1995

      9 김홍영, "분쟁의 실태와 조정과정" 노사정위원회 2004

      10 장은숙, "독일의 노사분쟁해결제도" 중앙노동위원회 2004

      1 원창희, "해외 사적조정의 제도 in:사적조정에 대한 연구" 노동부 2006

      2 보냐노, "한국과 미국의 분쟁해결절차 비교 in:노사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 중앙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3-59, 1999

      3 김상호, "한국과 독일의 노동분쟁조정제도 in: 노사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 중앙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145-158, 1999

      4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중재" (봄) : 2008

      5 고시로 가쓰도시, "일본에서의 집단적 개별적 노사분쟁의 해결 in: 노사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중앙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81-121, 1999

      6 이정, "일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혁과 노동심판제도" 한국노사관계학회 15 (15): 99-133, 2005

      7 이 정, "영국의 노사분쟁조정기관" (21) : 2005

      8 김황조,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그 변식과 몰락" 세경사 1995

      9 김홍영, "분쟁의 실태와 조정과정" 노사정위원회 2004

      10 장은숙, "독일의 노사분쟁해결제도" 중앙노동위원회 2004

      11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브리프" (7) : 2008

      12 이철수, "노동위원회 개편방안" 중앙노동위원회 2006

      13 원창희, "노동분쟁의 조정: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5

      14 Stipanowich,Thomas, "Varieties of ADR Techniques: Contra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Employment Arena" Kluwer Law International 3-108, 2004

      15 Moore,Christopher W, "The Mediation Proc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 Jossey-Bass 2003

      16 Gladstone,A, "Settlement of Disputes over Rights In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in Industrialized Market Economies" Kluwer Law International 629-654, 2001

      17 2Sander, Frank E. A, "Selecting an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Detailed Analysis and Simplified Solution In The Handbook of Dispute Resolution" Jossey-Bass 386-406, 2005

      18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Resolving Employment Disputes: A Practical Guide" Brochure 2003

      19 Kovach,Kimberlee K, "Mediation: Principles and Practice" West Group 2000

      20 Dunlop, John T,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Employment Disputes" Jossey-Bass Publishers 1997

      21 Deakin, S, "Labor Law" 1998

      22 Allison,John R, "Five Ways to Keep Disputes out of Court"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63-188, 2000

      23 Patterson, Susan, "Essential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earson Publications 2001

      24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Employment Arbitration Rules and Mediation Procedures" Brochure 2006

      25 Bingham, Lisa B, "Dispute Resolution in Employment: The Need for Research, In Employment Dispute Resolution and Worker Rights in the Changing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Association 95-135, 1999

      26 Feuille,Peter, "Dispute Resolution Frontiers in the Unionized Workplace In Workplace Dispute Resolution: Directions for the 21st Century"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7-56, 1997

      27 Lipsky, David B, "An Uncertain Destination: On the Development of Conflict Management Systems in U.S. Corporations,”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Employment Arena" Kluwer Law International 109-152, 2004

      28 Carver, Todd B,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hy It Doesn't Work and Why It Do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89-214, 2000

      29 Zack,Arnold M, "Agreements to Arbitrate and the Waiver of Rights under Employment Law In Employmenrt Dispute Resolution and Worker Rights in the Changing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Association 1999

      30 Doyle,Margaret, "Advising on ADR: The essential guide to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Advice Services Alliance 2000

      31 중앙노동위원회, "2006년 노동위원회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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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8-0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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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7 1.24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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