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
• Ⅲ. 독일 근로계약법의 논의과정과 쟁점
• Ⅳ. 일본 근로계약법의 제정과정과 내용
• Ⅵ.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승두, "해고제도의 일원화론" 한국노동법학회 (30) : 33-66, 2009

2 김재훈, "한국의 근로계약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32) : 145-191, 2009

3 정영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일고찰 ― 절차심사와 내용심사의 보강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31) : 172-207, 2009

4 이병태, "최신노동법, 제9판" (주) 중앙경제 2008

5 하갑래, "중국과 일본의 근로계약법제와 입법론적 시사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3 : 177-216, 2008

6 윤문희, "중국 근로계약법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7 하경효, "주요국의 근로계약법제에 대한 논의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 연구 -근로계약관계의 체계적 규율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6

8 김재훈, "일본에서의 제정 근로계약법의 내용과 분석"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5) : 267-306, 2008

9 이정, "일본에서의 노동계약법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3 (3): 2005

10 이정, "일본 노동계약법의 성립배경 및 주된 내용·논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2) : 135-168, 2008

11 이정, "일본 노동계약법상의 취업규칙의 법적 의미"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17 (17): 2009

12 노상헌, "일본 근로계약법의 제정과 시사점" 한국노동법학회 (26) : 357-388, 2008

13 송강직, "일본 근로계약법 소고"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3 : 95-121, 2008

14 이상덕, "외국의 근로계약법제 도입과정 및 내용분석 연구" 노동부 2009

15 방준식, "사용자 지시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16 이승길, "변화하는 일본의 근로계약법제" (주) 중앙경제 (57) : 1996

17 장은숙, "독일의 노사분쟁해결제도" 중앙노동위원회 2004

18 유성재, "독일의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입법화를 위한 시도" 한국노동법학회 (9) : 1999

19 김기선, "독일근로계약법 토론초안의 진행상황" 한국노동연구원 6 (6): 2008

20 김성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적절성" 한국노동법학회 (36) : 129-154, 2010

21 사법개혁위원회, "노동분쟁해결절차의 개선방안" 2004

22 유성재, "노동분쟁에서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9 (29): 2005

23 임종률, "노동법, 제9판" 박영사 2011

24 김형배, "노동법, 제20판" 박영사 2011

25 이상윤, "노동법(제6판)" 法文社 2011

26 김유성, "노동법 Ⅰ" 법문사 2005

27 하갑래, "기간제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대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857-892, 2009

28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Ⅰ" 박영사 2010

29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16) : 2003

30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23판" (주) 중앙경제 2011

31 노동부, "근로기준법 연혁집"

32 이승길, "근로계약법제하에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소고 -특히 채용재정과시용을 중심으로-" 한국노동법학회 (9) : 1999

33 이철수, "근로계약법제의 현대적 과제" 법학연구소 9 (9): 153-186, 2005

34 이정, "근로계약법제의 도입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법학연구소 (26) : 323-350, 2007

35 李承吉, "근로계약법제에 관한 연구"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8

36 유성재, "근로계약법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독일의 노동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5 (5): 1998

37 荒木尚志, "詳説 労働契約法" 弘文堂 2008

38 菅野和夫, "労働法, 第九版" 弘文堂 2010

39 Andrej Wroblewski, "„Arbeitsvertragsgesetz“ -Verwirklichungschanceneiner Kodifikation, rechtspolitische Gemengelage undPositionen" 11 : 2008

40 Rolf Wank, "Zum Stand der Diskussion um ein Arbeitsvertragsgesetz" 2 : 2009

41 Ulrich Preis, "The Draft of German Employment Contract Law" 한국노동법학회 (32) : 1-42, 2009

42 Wolfgang Hromadka, "Ein Arbeitsvertragsgesetz -Der Diskussionsentwurf desArbeitskreises „Deutsche Rechtseinheit im Arbeitsrecht“" 32 : 1992

43 Ulrich Preis, "Diskussionsentwurf eines Arbeitsvertragsgesetzes-Stand: November 2007" 21 : 2007

44 Ulrich Preis, "Diskussionsentwurf eines Arbeitsvertragsgesetzes-Stand: August 2006" 23 : 2006

45 Enrico Iannone, "Die Kodifizierung des Arbeitsvertragsrechts -einJahrhundertprojekt oder eine weitere Fußnote?" 6 : 2008

46 Dirk Neumann, "Der sächsische Entwurf eines Arbeitsvertragsgesetzes" 40 : 1995

47 한국노동연구원, "2011 KLI 노동통계"

48 고용노동부, "2010년 노동조합조직현황 통계자료"

49 유성재, "(가칭)근로계약법의 제정 필요성, In 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 김형배교수 고희기념 논문집"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