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전략 구도 하의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과 그 대비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전쟁과 평화의 연속선상에 위치해 왔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한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전쟁과 평화의 관계``로 연관시킬 수 있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궁극적으로 평화가 목적이며 전쟁은 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쟁을 억제하거나 배비하지 못하면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평화의 보존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제로서의 긴장완화란 원래 일방의 소망만으로 가능하다기 보다는. 정치적 상황과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국제협력 체제로서, 주어진 현상으로서의 정치적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주어진 정치적 상황을 재조정함으로써 모종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든가 하는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현상의 구조가 정치적 대립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타파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내에서 긴장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는 정전체제의 극복과 평화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바, 이러한 평화의 구조화를 위한 군사·정치적 실질 조치가 남북 상호 간 합의와 노력에 의해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상황요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평화체제 이행을 위한 남북한 전략과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과 함께. 평화체제 이행에 따른 우리의 주요 조치들을 추론한 후.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선행적 요소들을 결론으로 제시해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