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한 무예(체육)관련 법ㆍ제도의 고찰과 개선방안 = Martial law and institutional review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ctivation traditional martial ar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asic data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increase the value of national brand by identifying problems of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sports) policy, presenting improvement plans, creating a new foundation of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fostering globalized traditional martial arts. With regard to methodology, the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mainly with published policy materials, previous studies, broadcasting and press materials. Based on problems identified in current legislation review and institutions for promotion of martial arts, improvement plans to establish better martial arts policy First, Unification of Distributed Martial Arts (Sports) Jobs. Second, Supplementation of lack of martial arts relating provisions through amendment of legislations. Third, Amendment of Membership Requirements of KOC & Rearrangement of Membership Requirements and Examination Standards of 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 Forth, Establishment of Standards of Martial Arts Incentive System. Fifth, Supplementation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Projects are suggested as following. Sixth, Minister proposes a traditional martial arts such as clarifying standards suppor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 무예(체육)관련 법ㆍ제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한국의 전통무예문화의 기반을 새롭게 조성하고, 나아가 세계화된 한국 전통무예로 성장시켜 경쟁력과 국가브랜드가치를 고취하는 기초자료 제공에 있다. 연구방법은 발표된 정책자료, 선행연구, 방송 및 언론자료 등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무예 진흥을 위한 법 고찰과 제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된 무예 정책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1. 분산된 무예(체육) 업무 시스템 창구의 일원화, 2. 법 개정을 통한 무예관련 미비점 보완, 3.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가입규정 및 전통종목 심사기준 정비, 4. 무도가산점제도의 기준 개정, 5. 국민체육진흥 기금사업 내용보완, 6. 전통무예 장관상 지원기준 명확화 등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무예신문, "한국의 전통무예가 사라지고 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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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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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통무예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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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체육과학연구원, "전통무예지도자양성 기본 지침 개발 연구 보고서" 20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씨름진흥법"

13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중간결과 보도자료"

14 경남매일, "수련한 무도정신 당당하게 펼쳤죠"

15 나영일, "민속경기 및 전통무예의 활성화 방안" 2004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재보호법"

17 무예신문, "무진법 활성화, 의지에 달렸다!"

18 무예신문, "무너지는 무예계, 희망을 열어보자!"

19 "대한체육회"

20 오치정, "대한민국 체육을 발산시키는 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에 대하여 반대하며" 한국체육학회보 101 : 2014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경기대회지원법"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체육진흥법"

23 "국민생활체육회"

24 한국무예신문, "경찰청, 가산점단체 ‘일제점검 서류접수’마감했더니…“이정도 일 줄이야!”"

25 "경찰청"

26 공시영, "경찰임용 무도가산점 제도 시행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4 (14): 9-28, 2011

27 세종방송, "경찰무도&태권검도, 세계 전파위해 힘 합친다"

28 전북일보, "“비리 경기단체 지원금 줄인다” 대한체육회 ‘승강제’ 도입. 2015, 2, 2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