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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Free Trade Agreement:Focusing on the Case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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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European Union and Canada co-signed the 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At the time, Germany was about to make a decision on CETA at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session that was scheduled for the adoption of a decision on the trade agreement. Against this backdrop, the German people and members of the German Federal Parliament filed a constitutional suit to pursue an injunction against Germany’s decision on the CETA in the Council. The key issues here were approval of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CETA, approval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ETA joint committee,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n investment court establishment. In this decision,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carried out a spectacular legal acrobatic move. The Court pointed out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CETA regulation for its reasoning.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Court provided conditions that could help the government avoid or mitigate unconstitutional consequences. Based on this,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could deflect the potential unconstitutional controversy that could arise from the issue if it follows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and action guidelines suggested by the tribunal. Under this premise,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diplomatic risk that the German government would have to take when allowing an injunction was higher than the risk that would arise from rejecting the claim. The decision allowe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o retain its constitutional control over European integration, which is symbolized by CETA while avoiding political responsibility caused by the failure of CETA. This decision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s related to the perspective of the European Union, but there are also many implications for us regarding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control of foreign policymaking in today’s globalized, internation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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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uropean Union and Canada co-signed the 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At the time, Germany was about to make a decision on CETA at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session that was scheduled for the adoption of a de...

    The European Union and Canada co-signed the 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At the time, Germany was about to make a decision on CETA at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session that was scheduled for the adoption of a decision on the trade agreement. Against this backdrop, the German people and members of the German Federal Parliament filed a constitutional suit to pursue an injunction against Germany’s decision on the CETA in the Council. The key issues here were approval of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CETA, approval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ETA joint committee,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n investment court establishment. In this decision,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carried out a spectacular legal acrobatic move. The Court pointed out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CETA regulation for its reasoning.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Court provided conditions that could help the government avoid or mitigate unconstitutional consequences. Based on this,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could deflect the potential unconstitutional controversy that could arise from the issue if it follows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and action guidelines suggested by the tribunal. Under this premise,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diplomatic risk that the German government would have to take when allowing an injunction was higher than the risk that would arise from rejecting the claim. The decision allowe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o retain its constitutional control over European integration, which is symbolized by CETA while avoiding political responsibility caused by the failure of CETA. This decision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s related to the perspective of the European Union, but there are also many implications for us regarding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control of foreign policymaking in today’s globalized, internation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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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유럽 연합은 캐나다와 「캐나다-유럽 연합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 (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이하 CETA)」을 체결하였다. 당시 독일은 유럽 연합 내부의 협정 체결 절차에 따라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CETA와 관련한 의사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국민과 독일 연방의회 소속 의원은 당시 독일이 행사할 예정인 CETA 관련 의사 결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소송에 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CETA 임시 적용 승인, CETA 공동위원회 설치 승인, 그리고 투자법원 설치의 위헌성 문제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화려한 법리적 공중 곡예를 감행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심사의 결과 형량 과정에서 CETA 규정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위헌적 결과를 회피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였다. 여기에 기초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 정부가 동 재판소가 제시하는 조약 해석과 그에 따른 정부의 조치를 따른다면 이 사건의 쟁점에서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헌성 논란을 비껴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가처분 청구를 인용할 때 독일 정부가 감수해야 할 외교적 위험이 해당 청구를 기각할 때 발생하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CETA 좌초라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면서도 CETA로 상징되는 유럽 통합에 대한 헌법적 통제 권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럽 연합에 관한 사례이지만, 오늘날 세계화된 국제 사회에서 대외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헌법적·민주적 통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의미하는 시사점 역시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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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연합은 캐나다와 「캐나다-유럽 연합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 (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이하 CETA)」을 체결하였다. 당시 독일은 유럽 연합 내부의 협정 체결 절차에 따...

    유럽 연합은 캐나다와 「캐나다-유럽 연합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 (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이하 CETA)」을 체결하였다. 당시 독일은 유럽 연합 내부의 협정 체결 절차에 따라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CETA와 관련한 의사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국민과 독일 연방의회 소속 의원은 당시 독일이 행사할 예정인 CETA 관련 의사 결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소송에 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CETA 임시 적용 승인, CETA 공동위원회 설치 승인, 그리고 투자법원 설치의 위헌성 문제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화려한 법리적 공중 곡예를 감행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심사의 결과 형량 과정에서 CETA 규정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위헌적 결과를 회피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였다. 여기에 기초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 정부가 동 재판소가 제시하는 조약 해석과 그에 따른 정부의 조치를 따른다면 이 사건의 쟁점에서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헌성 논란을 비껴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가처분 청구를 인용할 때 독일 정부가 감수해야 할 외교적 위험이 해당 청구를 기각할 때 발생하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CETA 좌초라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면서도 CETA로 상징되는 유럽 통합에 대한 헌법적 통제 권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럽 연합에 관한 사례이지만, 오늘날 세계화된 국제 사회에서 대외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헌법적·민주적 통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의미하는 시사점 역시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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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소영, "헌법의 존재의미로서의 국가성: EU의 국가성 고찰 ― 리스본 조약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4 (14): 75-107, 2008

    2 이재민, "투자법원, 투자분쟁해결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인가? - 상설법원 도입 움직임의 제도적 함의 및 법적 쟁점" 법무부 (132) : 70-128, 2016

    3 심영규, "최신 외국법제정보" 2010

    4 강병근, "유럽연합의 투자법원제도(안)와 유럽연합법제도의 양립가능성에 관한 사례 연구" 법무부 (143) : 10-36, 2019

    5 이군호, "유럽연합(EU)의 공동운송정책(CTP)과 철도의 역할 및 위상" 14 (14): 2006

    6 정문식, "신재정협약의 헌법 및 유럽법적 문제점과 유럽통합과정상 의미" 유럽헌법학회 (17) : 21-60, 2015

    7 서철원,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국제투자관련 권한의 변경" 법학연구소 33 : 185-213, 2015

    8 박진완, "리스본 조약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결정의 분석"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18): 293-325, 2012

    9 강성진, "리스본 조약 이후 EU의 투자자-국가 분쟁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관련 입법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동북아법연구소 8 (8): 151-181, 2015

    10 주현수,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체결된 Canada-EU CETA 투자 분야 분석 및 우리나라 투자협정에의 시사점 고찰" 법학연구소 14 (14): 685-7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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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재민, "투자법원, 투자분쟁해결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인가? - 상설법원 도입 움직임의 제도적 함의 및 법적 쟁점" 법무부 (132) : 70-128, 2016

    3 심영규, "최신 외국법제정보" 2010

    4 강병근, "유럽연합의 투자법원제도(안)와 유럽연합법제도의 양립가능성에 관한 사례 연구" 법무부 (143) : 10-36, 2019

    5 이군호, "유럽연합(EU)의 공동운송정책(CTP)과 철도의 역할 및 위상" 14 (14): 2006

    6 정문식, "신재정협약의 헌법 및 유럽법적 문제점과 유럽통합과정상 의미" 유럽헌법학회 (17) : 21-60, 2015

    7 서철원,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국제투자관련 권한의 변경" 법학연구소 33 : 185-2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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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강성진, "리스본 조약 이후 EU의 투자자-국가 분쟁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관련 입법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동북아법연구소 8 (8): 151-181, 2015

    10 주현수,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체결된 Canada-EU CETA 투자 분야 분석 및 우리나라 투자협정에의 시사점 고찰" 법학연구소 14 (14): 685-716, 2013

    11 채형복, "리스본 조약"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0

    12 은숭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결정" 유럽헌법학회 (12) : 217-242, 2012

    13 강일신,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능성―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OMT 결정’에 대한 비판적 평석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 (20): 187-2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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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Schneider, Karsten, "Yes, But … One More Thing: Karlsruhe's Ruling on the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14 (14): 2013

    16 Claes, Monica, "The Protection of National Constitutional Identity and the Limits of European Integration at the Occasion of the Gauweiler Case" 16 (16): 2015

    17 Beck, Gunnar, "The Problem of Kompetenz-Kompetenz: A Conflict between Right and Right in Which There is No Praetor" 17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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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Anagnostaras, Georgios, "Solange III?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under National Identity Review" 42 (4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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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Yotova, Rumiana, "Opinion 2/15 of The CJEU: Delineating the Scope of the New EU Competence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77 (7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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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박덕영, "EU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22 (22): 155-188, 2012

    34 Schyff, Gerhard van der, "EU Member State Constitutional Identity: A Comparison of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s Polar Opposites rison of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s Polar Opposites" 76 (76): 2016

    35 정문식, "ESM조약과 유럽연합조약 - 유럽연합재판소의 프링글(Pringle)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3 (43): 109-14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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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Polzin, Monika, "Constitutional Identity, Un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the Idea of Constituent Power : The Development of the Doctrine of Constitutional Identity in German Constitutional Law" 14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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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Polzin, Monika, "Constitutional Identity as a Constructed Reality and a Restless Soul" 18 (18): 2017

    40 강준하, "CE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캐나다 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0 (20): 167-189, 2019

    41 고영노, "Brexit의 법적 영향: 한국을 중심으로" 법무부 129 (129): 38-55, 2016

    42 Schmidt, Susanne K., "A Sense of Déjà Vu? The FCC's Preliminary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Verdict" 14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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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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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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