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작권 교육의 이론적 쟁점 = A Study on the Theoretical Issues of Copyright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이 어떤 콘텐츠를 복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원본과 복제본의 질적인 차이가 없어졌고 문자․음성․영상 등 서로 다른 저작물이 하나의 매체에 상호 연결되어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콘텐츠 이용 실태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다운로드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고 내려 받는다. 이는 저작권자에게 매우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교육을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예절은 가르치면서 급속하게 발전한 인터넷이나 문화 산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하였다. 학교 교육이라는 제도의 계속성과 체계성, 학생들의 발달상의 특징으로 비추어 볼 때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규범인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인 저작권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작권 교육의 이론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저작권 교육의 이론적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초등학교 저작권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셋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위하여 저작권 보호의 이론적 쟁점과 저작권 교육의 이론적 고민을 문헌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초등학교 도덕과의 저작권 교육의 실태를 점검해 보았다. 또한 경기도 부천의 B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6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활용에 대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논쟁은 저작권 보호 체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저작권 교육에서의 쟁점은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자 위주의 저작권 교육을 할 것인지, 올바른 저작물 활용을 위한 사용자 위주의 교육을 할 것인지로 모아져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궁극적인 저작권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 가에 따라 바람직한 저작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정해지는 것이다.
둘째,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수준에서 도덕과의 직접적인 저작권 관련 교육 내용은 미비한 편이었으나, 보충학습의 형태나 저작권을 언급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시에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 보다는 창작과 표절, 정품과 불법복제 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설득력 있는 예시들을 중심으로 저작권 체계의 기본 취지와 저작권을 존중해야만 하는 이유와 같은 기본적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이 저작자의 권리를 맹목적으로 보호해주는 수준을 넘어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의 확산을 통해 문화 재생산의 주인공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Ⅱ. 저작권 체제의 이론적 배경 4
• 1.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 4
• 가. 저작권 주장과 보호의 근거 4
• 나. 저작물의 이용과 표절 문제 9
• 2.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 13
• 가. 카피라이트 진영의 주장과 근거 14
• 나. 카피레프트 진영의 주장과 근거 17
• 다. 저작권 공유와 저작권법 24
• 라.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31
• 마.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대립과 대안 33
• Ⅲ. 저작권 교육의 이론 36
• 1.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36
• 2. 선행 연구 분석 39
• 3.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요소와 체계 41
• 4.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방법 45
• Ⅳ. 초등학교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49
• 1. 초등학교 저작권 교육의 현황과 실태 49
• 가. 교과서 내용의 변천과 지적재산권 이슈 49
• 나.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의 저작권 교육 51
• 2. 초등학교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56
• 가. 정규 교과 내용 반영을 위한 저작권 교육의 내용 체계 57
• 나. 청소년 대상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58
• 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60
• 라. 저작권 연구학교 61
• 마.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73
• Ⅴ. 초등학교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74
• 1. 연구 대상 및 기간 74
• 2.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74
• 3. 자료 수집 75
• 가. 교육과정 구성 75
• 나. 교재 및 지도 방안 76
• 다. 수업 지도안 77
• 4. 자료 분석 및 해석 92
• 가. 온라인(인터넷)에서의 저작물 이용 현황 92
• 나. 오프라인(매장 등에서의 구입)에서의 저작물 이용 현황 93
• 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 정도 94
• 다. 저작권 교육 경험 95
• Ⅵ. 논의 및 제언 97
• 1. 요약 및 논의 97
• 2. 제언 98
• 참고문헌 99
• 부록 103
• ABSTRACT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