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북한주민의 기득권 또는 개시소득의 보장
- 2. 토지이용권제도의 유용성과 로드맵
- 3. 논의의 전제로서의 합의통일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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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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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87-9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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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