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기록 생산 환경에서의 평가를 위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방안 : A구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를 사례로 = Redesigning Disposition Authority Template for the Records Produced in Complex System Environment : A Case Study of Factory Founding and Registration Activity in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 평가 제도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외의 다른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복합적인 현재의 기록생산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복합적인 업무환경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평가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기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를 사례로 업무과정에서 기록이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규, 업무처리시스템, 업무과정을 분석하고 업무과정 및 시스템별로 생산기록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합적인 생산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기록관리기준표는 어떤 절차에 의해 개발되고 어떤 구조를 갖추어야할지를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appraisal system for public records is mainly based on the disposition authority named ‘Records Management Criteria Table,’ which has many limitations in digital environment. Especially, it does not apply to other systems than the ‘Business Management System’ and does not adequately reflect the complex environment of records cre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Records Management Criteria Table,’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appraisal of records created in a complex work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a case of ‘Factory Establishment and Registration’ activity performed by local governments. For this activit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usiness processes and systems for those processes are analyzed and types of records are examined by each business process and system. Based on these analyses, the development procedure and structure of a new ‘Records Management Criteria Table’ are suggested, so that it can be applicable as disposition authority in the complex environments of records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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