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保有稅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 제1절 부동산 보유세의 개요 3
• 1. 부동산 보유세의 의의 3
• 2. 배경과 이론적 근거 4
• 제2절 부동산 보유세의 성격 및 기능 6
• 1. 부동산 보유세의 성격 6
• 2. 부동산 보유세의 기능 6
• 제3절 부동산 보유세와 응익원칙 7
• 제4절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기능 및 지위 9
• 1.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기능 9
• 2.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지위 10
• 1) 부동산 취득관련 조세 11
• 2) 부동산 보유관련 조세 11
• 3) 부동산 이전관련 조세 12
• 제3장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3
• 제1절 미국의 부동산 보유 과세제도(재산세) 13
• 1. 보유세의 개요 13
• 2. 주별 재산세의 특징 15
• 3. 정책적 시사점 18
• 제2절 독일의 부동산 보유 과세제도(부동산세) 18
• 1. 보유세의 개요 18
• 2. 소득추정세인 부동산세 19
• 3. 정책적 시사섬 20
• 제3절 일본의 부동산 보유 과세제도(고정자산세) 21
• 1. 개요 및 과세요건 21
• 2. 정책적 시사점 22
• 제4절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제 23
• 1. 부동산 보유세의 변천과정 23
• 1) 재산세 도입이전 23
• 2) 재산세 신설을 통한 부동산 보유세제의 통폐합 23
• 2. 재산세 30
• 1) 개요 30
• 2) 과세요건 31
• 3) 정수방법 및 납기 37
• 3. 종합부동산세 38
• 1) 종합부동산세 신설의 의의 38
• 2)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 42
• 3)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납부 및 보칙 49
• 제4장 부동산 보유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3
• 제1절 현행보유세제의 문제점 53
• 1. 조세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의 위배 53
• 2.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여부 54
• 1) 이중과세 여부 54
• 2)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 원칙 위배 여부 56
• 3) 미실현이득에 대한 여부 57
• 3.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과 조세저항 58
• 4. 비과세, 감면 규모의 과다와 복잡성 60
• 5. 종합부동산세수의 한계와 과세자주권의 침범 63
• 제2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선방안 65
• 1. 과세범위 확대를 통한 조세형평성의 제고 65
• 1) 재산세의 인별(세대별)합산과세 65
• 2)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확대 66
• 2. 이중과세와 원본잠식의 회피방안 66
• 1)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와 해결방안 66
• 2) 보유과세의 원본잠식 회피방안 67
• 3. 거래세의 인하와 실거래가 신고제의 유예 68
• 4. 과다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축소 및 단순화 70
• 1) 비과세, 감면 법령의 단순화 71
• 2)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조정 71
• 5.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73
• 제5장 결론 76
• 참고문헌 78
• Abstract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