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의 규준화와 인터넷 규제의 동학

국문 초록 (Abstract)

월드와이드웹의 등장 이후 인터넷이 확산되고 보편적인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자 국민국가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체계적 통제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현실 사회의 지배집단이 그 연장선으로서의 사이버공간에 질서를 구축하는 재편기의 도래를 뜻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자율적 이용 전통, 정보소통의 초국성 그리고 융합매체로서의 성격 등은 국민국가 단위의 효율적인 규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정보의 표현과 소통에 대한 규제와 검열(censorship)의 위협은 정보 전체 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사회의 인터넷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의 동학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보의 표현과 소통을 통제하는 인터넷 규준화(normalization) 및 규제시스템의 제도적 성격을 중점적으로 탐색하였다. 현재 우리사회의 인터넷 규제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바탕한 규준화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지적된다. 즉 강한 규제입법과 국가기구의 행정적 규제 및 검열기제로 인식될 수 있는 기술장치가 연동된 규제시스템이 제도화되고 있다. 이는 공적 사적 영역으로 확산되어 규제의 자율성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자의 자기검열’과 ‘정보이용자의 배제적 정보수용’을 구조화한다. 결론에 덧붙여 이 연구에서는 규제법제와 기구의 합리적 개편 및 민간으로의 기술규제 권한 이관을 통한 공동규제시스템의 도입을 제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WWW(World Wide Web) appeared, the Internet has had a role of public communication. And nation states has begun to pursue the control of cyberspace. These mean that the ruling power of real world try to establish orders controlling cyberspace. But it is hard for nation states to control cyberspace, because of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such as autonomous use, transnational information flow, and convergence. Additionally the possibility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 to be censorsed brings about great concern of information totalitarianism. This research analyze the dynamism of the Internet content regulation of Korea. Specifically I try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normalization and regulatory system. Korea's Internet regulation has proceeded on the basis of state's excessive intervention. In other words, the regulatory system to combine hard laws and government organization with technology to be considered censorship mechanism been institutionalized. Regulatory system like this is liable to violate autonomous regulation and to structuralize the self-censorship of information provider and exclusive information reception of user. This research proposes to build up co-regulatory system through the rational reform of regulation laws and organization, and rear of civil self-regu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개념적 논의: 인터넷 규준화
• Ⅲ. 인터넷 내용규제의 제도화
• Ⅳ.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의 작동과 검열 논쟁
• Ⅴ. 결론: 인터넷 공동규제의 모색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