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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인프라에 관한 법적 연구-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를 중심으로- = Legal Aspects of OTC Derivatives CCP Cl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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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ignites controversy on the reform of capital market infrastructure including mandatory clearing of OTC derivatives. There have been a series of regulatory efforts to improve OTC derivatives market infrastructure before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recent discussion centers on the mandatory clearing of the products. CCP clearing of OTC derivatives can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credit exposures by offseting receivables and payables with those counterparties, and systemic risk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blished a draft bill revising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2007, to establish CCP clearing of OTC derivatives in Korea.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backgrounds and economic functions of CCP clearing of OTC derivatives, secondly overviews global discussion and reform efforts of major banking centers, thirdly, estimates the FSC draft bill in this regard and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There also exist some downsides in that policy initiative. The crucial issue may be the size of OTC derivatives market in Korea. However, it is inevitable to establish OTC derivatives clearing services in Korea considering the numerous factors that can drive up the overall cost of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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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ignites controversy on the reform of capital market infrastructure including mandatory clearing of OTC derivatives. There have been a series of regulatory efforts to improve OTC derivatives market infrastructure befo...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ignites controversy on the reform of capital market infrastructure including mandatory clearing of OTC derivatives. There have been a series of regulatory efforts to improve OTC derivatives market infrastructure before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recent discussion centers on the mandatory clearing of the products. CCP clearing of OTC derivatives can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credit exposures by offseting receivables and payables with those counterparties, and systemic risk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blished a draft bill revising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2007, to establish CCP clearing of OTC derivatives in Korea.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backgrounds and economic functions of CCP clearing of OTC derivatives, secondly overviews global discussion and reform efforts of major banking centers, thirdly, estimates the FSC draft bill in this regard and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There also exist some downsides in that policy initiative. The crucial issue may be the size of OTC derivatives market in Korea. However, it is inevitable to establish OTC derivatives clearing services in Korea considering the numerous factors that can drive up the overall cost of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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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의무화 등 인프라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 인프라의 정비를 위한 규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논의는 이를 의무화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은 거래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위험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정부는 금년 7월 27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본고는 첫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의 논리를 분석하고, 둘째, 주요 20개국 정상회담(G20)을 비롯한 국제적인 합의와 주요 국가의 장외파생상품청산의무화에 관한 입법례를 검토하여 국내에서의 제도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셋째, 그러한 시사점에 비추어 자본시장법개정안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험 감축과 신용위험관리방법의 개선, 자기자본비용과 증거금 부담의 고려 등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국제금융환경과의 정합성 유지나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감독권한의 유지와 같은 금융정책적 고려를 종합할 때 국내에서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이해상충 가능성의 방지를 위한 소유 및 지배구조의 구축과 과도한 위험의 축적을 통한 매매체결 및 결제와 같은 핵심 자본시장 인프라의 기능 훼손 방지를 고려한 조직설계방식이다. 청산기관의 구성방식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진입절차와 요건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적인 장외파생상품거래 현황을 고려하여 외국 청산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청산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외국 청산기관의 국내영업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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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의무화 등 인프라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 인프라의 정비를 위한 규제 노력이 지속적...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의무화 등 인프라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 인프라의 정비를 위한 규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논의는 이를 의무화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은 거래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위험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정부는 금년 7월 27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본고는 첫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의 논리를 분석하고, 둘째, 주요 20개국 정상회담(G20)을 비롯한 국제적인 합의와 주요 국가의 장외파생상품청산의무화에 관한 입법례를 검토하여 국내에서의 제도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셋째, 그러한 시사점에 비추어 자본시장법개정안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험 감축과 신용위험관리방법의 개선, 자기자본비용과 증거금 부담의 고려 등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국제금융환경과의 정합성 유지나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감독권한의 유지와 같은 금융정책적 고려를 종합할 때 국내에서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이해상충 가능성의 방지를 위한 소유 및 지배구조의 구축과 과도한 위험의 축적을 통한 매매체결 및 결제와 같은 핵심 자본시장 인프라의 기능 훼손 방지를 고려한 조직설계방식이다. 청산기관의 구성방식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진입절차와 요건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적인 장외파생상품거래 현황을 고려하여 외국 청산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청산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외국 청산기관의 국내영업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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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도성, "청산⋅결제기능 개편방안"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2005

    2 박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 해석"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2) : 62-81, 2007

    3 정순섭,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2010

    4 맹수석,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규제자본시장의 인프라 개혁"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95-130, 2011

    5 김건식, "자본시장법" 두성사 2010

    6 정순섭, "원칙중심규제의 논리와 한계"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37-72, 2009

    7 박준, "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 국제거래법학회 17 (17): 3-57, 2008

    8 남길남, "미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연구원 2010

    9 김홍기, "미국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한국금융법학회 7 (7): 45-90, 2010

    10 오수근, "도산절차와 결제제도-신도산법 제120조 해석론" 한국예탁결제원 (62) : 5-36, 2007

    1 최도성, "청산⋅결제기능 개편방안"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2005

    2 박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 해석"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2) : 62-81, 2007

    3 정순섭,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2010

    4 맹수석,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규제자본시장의 인프라 개혁"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95-130, 2011

    5 김건식, "자본시장법" 두성사 2010

    6 정순섭, "원칙중심규제의 논리와 한계"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37-72, 2009

    7 박준, "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 국제거래법학회 17 (17): 3-57, 2008

    8 남길남, "미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연구원 2010

    9 김홍기, "미국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한국금융법학회 7 (7): 45-90, 2010

    10 오수근, "도산절차와 결제제도-신도산법 제120조 해석론" 한국예탁결제원 (62) : 5-36, 2007

    11 정순섭, "금융위기와 금융법제 - 미국의 장외파생상품규제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학회 17 (17): 89-106, 2008

    12 장외파생상품인프라개선협의회,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라 개선에 관한 보고서" 금융투자협회 2009

    13 金融廳, "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係る説明資料"

    14 Clifford Chance, "金融商品取引法の改正-店頭デリバティブ取引に関する清算機関の利用義務付けを中心に"

    15 金融廳, "金融⋅資本市場に係る制度整備についての骨子(案)"

    16 金融廳, "金融⋅資本市場に係る制度整備について"

    17 高橋康文, "證券取引法における淸算機關制度"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3

    18 片山謙, "店頭デリバティブ淸算機關の利用義務づけ" 2011

    19 アンダーソン⋅毛利, "店頭デリバティブ取引に關する金融商品取引法等の改正法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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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Clifford Chance, "The Dodd-Frank Act and the Proposed EU Regulation on OTC Derivatives: Impact on Asian Institutions"

    22 House of Lords European Union Committee, "Tenth Report Session 2009-10: The future regulation of derivatives markets: is the EU on the right track?"

    23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Survey of the OTC Derivatives Market in Australia" 2009

    24 Kern Alexander, "Solutions to Regulatory Differences between the US Dodd Frank Act and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in Particular in Ensuring Equal Conditions for Market Access for EU and Third Country Central Counterparties(CCPs) in European Parliament, Directorate General for Internal Policies, Derivatives, Central Counterparties and Trade Repositories: Compilation of Briefing Notes"

    25 Bob Hills, "Sarah Parkinson and Chris Young,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houses and financial stability" 122-134, 1999

    26 Technical Committee of the IOSCO, "Report on Trading of OTC Derivatives" 2011

    27 Mark Carney, "Regulatory Reforms and Remaining Challenges" Group of Thirty 2011

    28 Clifford Chance, "Regulation of OTC Derivatives Markets: A Comparison of EU and US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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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Shearman, "Proposed US and EU Derivatives Regulations: How they Compare"

    32 Clifford Chance, "Proposed EU Regulation on OTC Derivatives"

    33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consultative repor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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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Financial Stability Board,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s: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37 Financial Stability Board,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s: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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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European Commission, "Ensuring Efficient, Safe and Sound Derivatives Markets" 2009

    44 맹수석, "Dodd-Frank Act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과 법적 시사점" 한국증권법학회 11 (11): 77-109, 2010

    45 Satyajit Das, "Derivatives Regulation: The Flaws of the Central Counter Party Idea, Eurointelligence Briefing Note No. 4"

    46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Consultative Document Capitalisation of bank exposures to central counterparties, Issued for comment by 4 February 2011"

    47 European Commission, "Consultation Document: Possible Initiatives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OTC Derivatives Markets" 2009

    48 Rena S. Miller, "Conflicts of Interest in Derivatives Clearing"

    49 Ruben Lee, "Clearing houses are no panacea for market ills"

    50 Ben S. Bernanke, "Clearing and Settlement During the Crash" 3 : 133-151, 1990

    51 Anthony Bryceson, "Clearing OTC Derivatives: the Dodd-Frank Act and the New EU Regulation in Practical Law Company, Cross-Border Capital Markets Handbook 2011"

    52 Christian Chamorro-Courtland, "Central Counterparties(CCP) and the New Transnational Lex Mercatoria" 10 : 57-116, 2011

    53 Australian 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 "Central Clearing of OTC Derivatives in Australia: A Discussion Paper Issued by the 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 2011

    54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asel III: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55 Mark Carlson, "A Brief History of the 1987 Stock Market Crash with a Discussion of the Federal reserve Response(Federal Reserve Board Division of Research & Statistics & Monetary Affairs, Financial & Economic Discussions Serie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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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3-13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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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15 1.36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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