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제3섹터 정책과 사회적 기업 정책 = British Third Sector Policy and New Labour`s Communitarianism

국문 초록 (Abstract)

영국에서는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3섹터 정책과 사회적 기업 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2010년 5월 13년간의 노동당 정권이 마감되고 보수당 주도의 연정 시대가 열리게 됨으로 해서 제3섹터 정책과 사회적 기업정책을 종합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글은 영국의 제3섹터 정책과 사회적 기업 정책에 나타나는 국가주도성을 노동당 정부의 근간 철학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주의의 맥락에서 이해해보는 시도이다. 노동당 정부가 공동체주의 하에 시민사회 정책을 펼치면서 `파트너 십`을 역설해오기는 했지만 이미 노동당 공동체주의는 본문에서 보듯이 파트너 십을 넘어서는 국가 주도적인 역할을 전제하고 있었다. 노동당은 공동체주의에 입각해 시민사회를 새롭게 인식하고 중앙정부에 제3섹터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 대표들 사이에 타결된 협약 (Compact)의 탄생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정부는 공동체주의를 배경으로 제3섹터 정책과 사회적 기업 정책을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의제로 다루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British third sector policy and social enterprise policy in the context of New Labour`s communitarianism. The interventionist attitude of the Labour party`s policy in the third sector has been controversial, and it has been alleged that the government has violated the principle of democracy while weakening the autonomy of civil socie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interventionist approach of the government c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New Labour`s communitarianism. The communitarianism was a guiding principle of the government`s civil society policy, and it conjucturally needed the role of the strong state because it was faced with the task of rehabilitating the value of community which had been neglected for a long period under Conservative rule in Brit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