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 어떻게 하나? = Easy guide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營業秘密保護制度의 槪要 = 3
• 1. 營業秘密의 意義 = 5
• 2. 營業秘密保護制度의 目的 = 5
• 3. 營業秘密保護制度의 法的性格 = 7
• Ⅱ. 營業秘密保護制度의 內容 = 13
• 1. 營業秘密의 法文上 定義 = 15
• 2. 營業秘密의 類型 = 16
• 3. 營業秘密의 要件 = 16
• Ⅲ. 營業秘密 侵害行爲의 類型 = 21
• 1. 不正取得行爲와 關聯된 侵害行爲 = 23
• 2. 不正公開行爲와 關聯된 侵害行爲 = 29
• Ⅳ. 營業秘密 侵害에 대한 救濟手段 = 33
• 1. 民事的 救濟 = 35
• 2. 刑事的 救濟 = 41
• 3. 善意者에 대한 特例 = 44
• Ⅴ. 營業秘密 保護 및 管理戰略 = 47
• 1. 營業秘密의 管理方案 = 49
• 2. 他社로부터 侵害訴訟을 당하지 않기 위한 方案 = 51
• 3. 營業秘密의 開發增進을 위한 方案 = 52
• 附錄
• Ⅰ. 營業秘密 侵害 事例 및 判例 = 55
• Ⅱ. 營業秘密 管理規程(例示) = 80
• Ⅲ.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중 營業秘密保護規定(拔萊) = 88
• Ⅳ. FAQ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