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전략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강압전략의 조건과 방법의 연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연구들의 제한점을 고찰해보면 첫째, 억제이론은 북한이 이미 핵개발을 실행하여 이제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자체를 억지하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를 대신할만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전망이론과 게임이론을 이용한 연구들은 다분히 이론적 추론에 그치고 있어 행위자들간의 상호행위를 통한 사실파악 및 구체적인 대안마련에는 미흡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강압전략에 관한 기존의 소수 연구들은 주로 북한의 핵 포기를 강요하기 위한 “성공조건”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단선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강압전략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설명없이 단순히 A, B, C라는 조건 충족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압전략을 분석시각으로 선정하고, 성공조건의 구체화와 동시에 강압전략의 “작동방식과 과정”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성공조건들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피강압국의 정책결정자에게 강압국의 의지를 투영시켜 순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의 유형화와 이에 대한 연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강압전략 구사시 성공조건과 방법이 무엇이며,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연역적으로 검토하고, 1차, 2차, 3차 북핵 위기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성공조건으로는 피강압국으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시 이익거부(억제)와 비용증가(강요)의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 순응시는 기대이익의 창출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강압전략의 방법으로는 거부, 유도, 고립, TPC, 보상이 있으며, 성공조건은 핵 폐쇄라는 강압전략 목표와 방법의 중간에서 일종의 매개변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압전략의 성공조건은 북한에 이익거부 인식(핵무기의 비효용성), 비용증가 인식(핵무기 보유로 인한 근본적 이익의 손실증대), 순응시 이익창출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이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될 때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즉,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의 대응에 의한 이익거부 가능성 때문에 별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 핵개발 지속시 근본적 이익인 정권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비용증가의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순응시에는 합당한 이익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억제․강요 조건과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가설 2> 북핵 대비 강압전략의 목표인 핵동결․폐기를 위한 방법으로 거부, 유도, 고립, TPC, 보상이 있으며, 이 방법들은 성공조건과의 상관성 정도에 따라 선택적 친화성을 지닌다. ⅰ. 억제, 즉 북한이 핵개발을 해도 별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부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익거부를 위한 구체적인 능력, 즉 방어나 거부능력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ⅱ. 강요, 북한이 핵포기를 않는다면 그보다 상위수준의 이익에 대한 비용증가의 인식을 강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권변화나 정권지휘부의 제거가 뒤따를 것이라고 압박하는 유도, 고립, TPC의 방법이 요구된다. ⅲ. 이익창출의 기대감 조성, 북한이 만약 핵포기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 조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북미수교, 경수로 건설이나 에너지 지원,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의 보상이 이에 해당한다. ⅳ. 위와 같은 강압전략은 여러 방법들의 상호유기적인 작용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작동되는 것보다 중복되어 작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