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지표 개발 :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Developing Performance Appraisal Indicators of Contracted Out Public Services in Local Governments -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직의 슬림화와 민간영역의 전문성 활용 등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와 정기적 평 가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의 공통 성과평가지표 개발은 선행연구의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종합 적 검토를 거쳐 선정된 성과평가지표(안)에 대한 민간위탁 담당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성과평가지표 도출, 도출된 성과평가지표별 가중치 및 배점 조정을 위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 즉, 개발된 공통 성과평가지표 체계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2대 부문으로 구분하고 효율성 부문은 인력활용, 시설관리, 예 산활용, 관리운영 등 4개 차원에 7개 지표(14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효과성 부문은 시 설운영, 프로그램운영, 재정성과, 고객만족 등 4개 차원에 6개 지표(14개 세부지표)로 구 성하였다. 그리고 AHP 방법을 이용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결과 민간위탁사무 이용자 (취약계층, 동호인, 기업인)별 성과평가지표(부문, 차원, 지표)의 가중치 및 배점을 산정하 였다. 다음 민간위탁사무의 개별 성과평가지표 개발은 민간위탁 담당부서 담당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토대로 개별 민간위탁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있도록 일반인 대상의 사 회복지시설,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복지 시설, 산업지원 시설, 전시시설, 체육시설, 일반행 정 사무, 기타시설 등 유형별로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성과평가지표는 공통 성과평 가지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 성과평가지표는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민간위탁의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 1. 민간위탁 제도 개요
• 2. 민간위탁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 3. 민간위탁 시설 및 사무의 현황과 문제점
• 4. 선행연구 검토
• Ⅲ.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지표 개발
• 1. 성과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 2.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지표(안) 개발
• Ⅳ. 성과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및 한계
• 1. 성과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 2. 기존 성과평가지표와의 차별성 및 한계점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