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Ⅱ)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와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i
• 서 문 iii
• 요 약 v
• 제1장 연구개요
• 1. 연구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3
• 3. 연구 범위 4
• 4. 연구 방법 4
• 1) 토지소유권 제한에 대한 법리적 분석 5
• 2) 토지이용규제제도 분석 5
• 3) 손익조정장치 검토 6
• 5. 선행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 1) 선행연구 검토 9
•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10
• 제2장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와 2차년도 연구과제
• 1.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 15
• 1) 우리나라 토지정책과 정책환경 변화의 종합평가 15
• 2) 여건변화 전망 19
• 3) 토지정책 방향 21
• 2. 2차년도 연구과제 : 개발이익 및 손실의 상호 조정방안과
• 토지이용규제제도 개선의 연계 검토 26
• 1) 토지문제의 양대 핵심과제 26
• 2) 토지정책의 지방화 필요성 27
• 3)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주요쟁점과 선행연구의 정책대안 31
• 제3장 토지소유권 제한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확보
• 1. 토지소유권의 이론적 고찰 39
• 1) 소유권과 토지소유권 39
• 2) 소유권의 법적 성질 41
• 3)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43
• 2. 토지개발권의 이론적 고찰 45
• 1) 개발과 개발권 45
• 2) 개발권의 분리 49
• 3. 개발권 분리의 가능성과 제약요인 55
• 1) 개발권 분리의 가능성 55
• 2) 개발권 분리의 제약요인 60
• 4. 개발이익과 개발손실 조정장치의 법리적 타당성 확보 :
• 소유권 제한을 기초로 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62
• 제4장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 1. 용도지역지구제 및 규제내용 변천과정 검토 65
• 1) 용도지역 구분체계의 변천과정 분석 66
• 2) 행위제한 방법의 변천 69
• 3) 용도지역지구제 변화과정 분석의 종합 74
• 2. 용도지역지구제 운용현황 및 문제점 75
• 1) 용도지역 구분체계의 문제점 75
• 2) 용도지역별 용도규제 현황과 문제점 78
• 3) 밀도규제 현황과 문제점 82
• 4) 분석의 종합 및 용적률거래제 시행상의 장애요인 92
• 3.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93
• 1) 기본방향 93
• 2) 용도지역 구분 체계의 개선 95
• 3) 용도규제 강화방안 96
• 4) 밀도규제 강화방안 99
• 제5장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
• 1.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101
• 1) 기본방향 101
• 2) 도입방안 103
• 2. 용적률거래권 거래 가능성 검토(사례분석) 121
• 1) 사례지역 선정 121
• 2) 용적률거래제 적용 가능성 123
• 3)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135
•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 토지문제 발생 경로 및 토지정책 개선의 종합 137
• 2. 개선대안의 정책효과와 의의 140
• 1) 제도 간 연계성을 고려한 연구로 실질적 제도개선 효과 제고 140
• 2)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의 효과 140
• 3) 토지이용규제제도 개선의 효과 141
• 3. 연구의 특징과 한계 142
• 1) 연구의 특징 142
• 2) 연구의 한계 144
• 4. 정책건의 145
• 1) 손익조정장치로서의 용적률거래제 도입 145
• 2) 용도지역지구제의 개선 146
• 3) 일부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시행 전략 필요 147
• 5. 맺음말 148
• 참 고 문 헌 151
• SUMMARY 157
• 부 록
• 부록 Ⅰ. 개발권 분리제도의 사례 161
• 부록 Ⅱ. 개발권 분리의 한계로서 본질적 내용의 침해 179
• 부록 Ⅲ. 개발관련 부담금 191
• 부록 Ⅳ. 용도지역 관련 현황 분석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