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이주민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Stuttgart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igrant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case in Stuttgart

국문 초록 (Abstract)

이주민 통합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독일은 이주민정책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정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슈투트가르트시의 이주민 통합을 다음의 7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제도적 특성(인구구조, 중앙-지방 연계, 법ㆍ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정책행위자(공식적ㆍ비공식적 행위자 등), 셋째, 통합영역(주요 이슈들), 넷째, 전담조직(관련 조직과 주요 기능), 다섯째, 정책스타일(적극적, 반응적, 소극적 스타일), 여섯째, 이주민단체의 참여(단체 특성ㆍ활동, 참여 여부 및 정도), 일곱째, 정책모니터링(실시 여부, 실시 주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주민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통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통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 이주민 통합 담당 조직 설치 및 기능 강화, 이주민 단체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시민단체의 네트워킹, 이주민 참여 위원회의 설치 및 의견 수렴 등을 들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igrant integr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not onl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but also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Germany has a long history of immigration policy and has experienced many policy changes. In this process of change,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is gradually increasing and various measures are being taken to integrate immigrants into the community.
In this study, the immigration integration in Stuttgart was analyzed based on the following seven criteria :
First,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population structure, center-to-regional association, legal and institutional etc.)
Second, policy actors (formal and informal actors, etc.),
Third, integrated areas (major issues),
Fourth, dedicated organizations (related organizations and key functions)
Fifth, policy style (active, reactive and passive)
Sixth, participation (group characteristics and activities), etc.
Seventh, policy monitoring (implementation, frequency of implementation), etc.
Based on this analysis, a measure was sought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role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for integration is to develop comprehensive plans for integration, develop integrated program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establish and enhance the organization for immigration integration, and support the activities of immigrant organizations and related civic group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진경,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 19 (19): 259-288, 2010

2 김태환, "한국 이민정책의 배제, 동화프레임" 1509-1535, 2013

3 홍기원,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평화연구소 3 (3): 13-35, 2009

4 조화성, "한국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모델의 검토 -쌍방향 통합모형의 적용"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44) : 4-25, 2010

5 박단, "프랑스 공화국의 이민자 통합모델과 다문화주의 논의" 2009

6 한승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2010

7 라휘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분석 및 추진방향 - 경기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28 (28): 1-23, 2016

8 장인실, "재혼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중국출신 여성들을 중심으로" 안암교육학회 18 (18): 143-175, 2012

9 김경아,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의지 결정요인분석 : 이주여성의 정책인지수준과 지역사회다문화태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6 (16): 381-409, 2012

10 정기선,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연구" 행정안전부 2012

11 장임숙, "이주민소수자 정책의 정향과 정체성 :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3 (23): 145-166, 2011

12 김기선, "이민현황 및 장기적 영향평가를 통한 이민정책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14-457, 2016

13 우기봉, "이민행정 법제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 동아대학교 2011

14 김태환, "이민정책의 규범적 기초로서 다문화주의: W. Kymlicka의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263-281, 2014

15 김태환, "이민정책의 규범적 기초로서 Rawls "만민법"의 유용성과 정책적 함의" 3377-3401, 2015

16 차용호,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의 관계성 및 연계방안 연구: 결혼이민자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평화연구소 3 (3): 165-200, 2009

17 이성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1 (21): 165-187, 2010

18 조항록,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실제와 과제" 다문화평화연구소 5 (5): 5-31, 2011

19 김현숙, "이민의 사회학" 박영사 2014

20 홍춘옥, "외국인력 유입이 한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Piore의 분단가설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6

21 김태희, "외국인노동자의 사회통합정책 방안" 5 (5): 101-115, 2014

22 한승주,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에 관련한 정책갈등" (단일) : 1-24, 2010

23 이재완, "외국인 신뢰가 다문화정책지지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시의 외국인이주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2 (22): 285-315, 2013

24 라휘문,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평화연구소 9 (9): 1-29, 2015

25 김교숙, "외국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현실과 과제" 21 (21): 3-24, 2010

26 류지성, "외국인 노동자정책 적정성의 개념화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13 (13): 275-293, 2008

27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8 김재원,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와 외국인 인력정책 방향" 3 (3): 87-122, 1997

29 정귀자,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통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9

30 정영태, "안산시 다문화도시 클러스터 정책전략"

31 전영평, "소수자로서 외국인노동자: 정책 갈등 분석" (단일) : 1-20, 2006

32 김명성,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8 : 5-29, 2009

33 전석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법적권리에 관한 연구" 6 (6): 1-22, 2010

34 정희영, "보육시설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3 (3): 3-34, 2009

35 이자스민, "대한민국 이민정책 초읽기" 2016

36 김태원, "다문화현상에 대한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민족문화연구소 (44) : 389-423, 2010

37 장진숙, "다문화주의와 국민국가 통합정책 비교고찰 - 캐나다와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97-128, 2010

38 임동진, "다문화정책의 집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95-127, 2012

39 김경화, "다문화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와 민간비영리기관 간의 협력관계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30 (30): 1-29, 2014

40 심익섭, "다문화정책 전달체계와 다문화역량이 다문화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책연구소 29 (29): 53-78, 2015

41 이인원, "다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에서의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39 (39): 91-122, 2013

42 신동준,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83-215, 2012

43 최승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지자체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4

44 형성훈, "다문화가정아동의 교육지원정책에 관한 연구:한국과 프랑스의 정책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회 (33) : 53-81, 2013

45 최현실,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한국 사회통합 정책 연구 ―중국과 싱가포르의 상호성 원리의 한국 사회에 적용가능성"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5) : 343-375, 2009

46 노기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법정책학회 13 (13): 1697-1721, 2013

47 노기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국가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법정책학회 11 (11): 839-868, 2011

48 이혜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적응유형과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3 (23): 237-264, 2014

49 정선아,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 -유아 삶과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한국유아교육학회 29 (29): 253-272, 2009

50 손미정, "노동관계법상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제론" 한국법학회 (46) : 365-384, 2012

51 서운석, "국제결혼이주자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분석 : 중국지역 출신 여성결혼이주자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학회 7 (7): 175-200, 2009

52 박신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주경로와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 구미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사회과학연구소 18 (18): 180-213, 2010

53 이정석,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1-21, 2008

54 정기선, "경기도 외국인(이민)정책 종합계획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2012

55 김희주,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5) : 33-66, 2007

56 박순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비교: 이주여성과 일반여성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18 (18): 41-57, 2013

57 김혜순,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ʻ다문화정책ʼ: 관료적 확장에 따른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몰이민적·몰성적 결합" 한국사회학회 48 (48): 299-344, 2014

58 김선미, "‘한국적’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성찰과 제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50 (50): 171-188, 2011

59 Ager, Alastair,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21 (21): 166-191, 2008

60 Caponio, Tiziana, "The Local Dimension of Migration Policymaking" Amsterdam University Press 161-195, 2010

61 Borkert, Maren, "The Local Dimension of Migration Policymaking" Amsterdam University Press 9-32, 2010

62 Esser, Hartmut, "Soziologie. Spezielle Grundlagen. Bd. 2: Die Konstruktion der Gesellschaft" Campus Verlag 2000

63 Good, Kristin, "Patterns of Politics in Canada’s Immigrant-receiving Cities and Suburbs" 26 (26): 261-289, 2005

64 Jaczewska, Barbara, "Multidimensionality of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at the Local Level. Examples of Initiatives i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21 (21): 25-33, 2013

65 Pavkovic, Garti, "Migrantenorganisation als Kooperationspartner im Stuttgarter Bündnis für Integration" 1 (1): 12-16, 2011

66 Wimmer, Andreas, "Methodological Nationalism and the Study of Migration" 43 (43): 217-240, 2002

67 KGSt, "Management kommunaler Integrationspolitik – Strategien und Organisation" 2005

68 Filsinger, Dieter, "Lokale Integrationspolitik in der Einwanderungsgesellschaft. Migration und Integration als Herausforderung von Kommun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79-296, 2009

69 Alexander, Michael, "Local Policies Toward Immigrants as an Expression of Host-Stranger Relations: A Proposed Typology" 29 (29): 411-430, 2003

70 Roth, Roland, "Kommunale Integrationskonzepte auf dem Prüfstand" 3 : 126-130, 2010

71 Uslucan, Haci-Halil, "Kommunale Integration von Mens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 – ein Handbuch" Eigenverlag des Deutschen Vereins für öffentliche und private Fürsorge 57-71, 2009

72 Heckmann, Friedrich, "Integration von Migranten. Einwanderung und neue Nationenbildung" Springer VS 2015

73 Kraemer, Klaus, "Integration und Desintegration. Wie aktuell sind diese soziologischen Schlüsselbegriffe noch eine moderne Gesellschaftsanalyse?" 34 (34): 37-53, 2008

74 Hamberger, Astrid, "Immigrant Integration: Accultu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3 (3): 2-21, 2009

75 Schröer, Hubertus, "Heft Nr. 4 der Broschürenreihe “Integration in Bayern”" 2011

76 Nover, Stephan, "Handbuch Migrationsleitbild. Erfahrungen aus Almelo und Münster" Almelo und Münster 208-211, 2011

77 Özbabacan, Ayse, "Handbuch Lokale Integrationspolitik" Springer VS 775-786, 2018

78 Lockwood, David, "Explorations in Social Change" Routledge &Kegan Paul 244-257, 1964

79 Brinkmann, Heinz U., "Entwicklung und Stand der Integration" Springer Verlag 2016

80 Filsinger, Dieter, "Einwanderungsgesellschaft. Entwicklung und Stand der Integration" Springer VS 117-143, 2016

81 Gesemann, Frank, "Einwanderungsgesellschaft Deutschland. Entwicklung und Stand der Integration" Springer Verlag 281-309, 2016

82 Landeshauptstadt Stuttgart, "Ein Bündnis für Integration. Grundlagen einer Integrationspolitik in der Landeshauptstadt Stuttgart" 2006

83 Alexander, Michael, "Citizenship in European Cities: Immigrants, Local Politics and Integration Policies" Ashgate 57-85, 2004

84 Entziger, Hans, "Benchmarking in Immigrant Integration" ERCOMER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