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단계별 법제도 비교 연구 = Comparative Study on Legal System on Cybersecurity Stage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국문 초록 (Abstract)

기존 사이버보안 법제도 비교연구의 주된 경향은 비교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관련 법령의 내용을 개별 법령별로 나열 하여 소개한 후 종합적인 비교를 제시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사이버보안 단계별로 적용할 한국의 법 제도가 어떤 점이 미흡한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법제도 비교 연구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보안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예방, 탐지, 대응, 복구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한 국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제도를 비교하여 한국 법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사 이버보안 법제도에는 사이버보안의 모든 단계에서 규정의 부재, 명확성의 부족, 실효성의 부족, 규정간의 중복 등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제점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이버보안 법제도 개선의 거 시적인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비교대상 및 비교항목 설정
• 2.1 비교대상 설정
• 2.2 비교항목 설정
• 3. 한국과 미국의 법제도상 차이점
• 3.1 예방단계
• 3.2 탐지단계
• 3.3 대응단계
• 3.4 복구단계
• 4. 한국의 사이버보안 법제도 개선방안
• 4.1 예방단계
• 4.2 탐지단계
• 4.3 대응단계
• 4.4 복구단계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4조"

5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7 현대호, "정보보안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8 "전자정부법 제57조"

9 "전자정부법 제56조"

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1 John C. Reitz, "비교법학 방법론(How To Do Comparative Law" 23 : 147-167, 2008

12 이창범, "미국, 영국, 독일의 기반보호법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3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14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

15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1조"

16 "http://www.ahnlab.com/kr/site/securityinfo/secun ews/ secuNewsView.do?menu_dist=2&seq=10897"

17 Karl Frederick Rauscher, "Russia-U.S. Bilateral on Cybersecurity: Critical Terminology Foundations" EastWest institute, Information Security Institute of Moscow State University 2011

18 "6 U.S.C. §192(미국 국토안보법)"

19 "6 U.S.C. §182(미국 국토안보법)"

20 "6 U.S.C. §144(미국 국토안보법)"

21 "6 U.S.C. §133(미국 국토안보법)"

22 "6 U.S.C. §121(미국 국토안보법)"

23 "6 U.S.C. §112(미국 국토안보법)"

24 "44 U.S.C. §3546(미국 전자정부법)"

25 "44 U.S.C. §3545(미국 전자정부법)"

26 "44 U.S.C. §3544(미국 전자정부법)"

27 "44 U.S.C. §3543(미국 전자정부법)"

28 "42 U.S.C. §5195(미국 애국자법)"

29 "42 U.S.C. §5195(미국 애국자법)"

30 "18 U.S.C. §1030(미국 컴퓨터 사기 및 오용에 관한 법률)"

31 "15 U.S.C. §7411(미국 사이버보안연구개발법)"

32 "15 U.S.C. §7408(미국 사이버보안연구개발법)"

33 "15 U.S.C. §7404(미국 사이버보안연구개발법)"

34 "15 U.S.C. §7403(미국 사이버보안연구개발법)"

35 "15 U.S.C. §278g-3(미국 전자정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