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중국기업의 성장, 변화가 중국 근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쪽에서는 이 주제가 잘 다루지지 않고 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자료적 한계로 기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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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영화제작사 ; 지배구조 ; 주주 ; 등기 ; 법적공적금 ; Film Corporation ; Corporate governance ; shareholders ; registration ; legal common reserve funds
001
KCI등재
학술저널
257-28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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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중국기업의 성장, 변화가 중국 근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쪽에서는 이 주제가 잘 다루지지 않고 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자료적 한계로 기존의 연...
근대 중국기업의 성장, 변화가 중국 근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쪽에서는 이 주제가 잘 다루지지 않고 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자료적 한계로 기존의 연구보다 진전된 성과물을 내기 어려운 점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본 고에서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서 대만 근대사연구소 당안관에 소장된 영화제작사 등기기록을 중심으로 중화민국시기 영화제작사의 지배구조와 운영이 어떠했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 중에서 관심을 갖은 부분은 각 영화제작사의 장정(章程)으로 특히 지배구조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주목하였고 기업의 지속성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 관리(官利), 기타 법적공적금 적립등의 문제를 이윤결산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주주총회나 이사회와 관련해선 유한, 무한, 양합회사인 경우 회사속성상 관련규정이 없거나 내용이 상당히 소략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보유에 따른 제한 혹은 특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식보유수에 따라 표결권의 축소나 일정 주식보유자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사, 감사의 피선거권자격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차별의결권에도 불구하고 창립자나 발기인, 대주주가 대부분 이사나 감사, 경리(운영책임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제한은 매우 미약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당연 소유와 경영의 분리도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였다. 둘째, 법적공적금인 이윤의 10% 이상을 모든 회사에서 이윤배분 항목으로 설정해 놓았고 특별공적금을 따로 적립해 두는 회사도 있었다. 이는 관리(官利)의 존재가 거의 폐지된 상황에서(전체 분석대상 회사 중 한곳만 규정) 회사의 영속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세째, 많은 회사에서 직원복리금을 5-10%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1/3이상), 이는 공식적인 회사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복리금지불이 드물지 않은 상황임을 말해 준다. 결국 이러한 이윤결산방식은 중화민국시기 중국 회사조직의 ‘제도적 근대화’ 추세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and the changes of enterprises in modern China and the nation`s modernization, it has not been closely examined in earnest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studies. One of the possible factors, among m...
Despite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and the changes of enterprises in modern China and the nation`s modernization, it has not been closely examined in earnest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studies. One of the possible factors, among many others, would be the lack of materials as it is hard to make an advance in academic studies without them. With a view to offer basic materials for further research in the area, this paper has analyzed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operation of film corpor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Republic of China (1912-1949) based on their registration records, which are the collection at the Academia Sinica in Taiwan. This study has focused largely on the company regulations of film producers - i.e. the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and the meetings of the boards of directors as corporate governance. It has also examined the guanli (官利) system - which hamp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panies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profits. With regard to the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and the meetings of the boards of directors, the study has found that related regulations were non-existent or small in number in case of youxiangongsi (有限公司), wuxiangongsi (無限公司), and lianghegongsi (兩合公司) and either limitations or preferential treatment related to stock holding existed in case of stock companies. The aspects of reduction in voting rights, certain shareholders` rights to convene extraordinary meetings of shareholders, and the right or eligibility for election of members of board of directors or auditors differ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stocks held by shareholders. Despite the discrimination in voting rights, the founder, the projector, and major shareholders were in charge of members of board of directors, auditors, or chief accountants. So its was difficult to considerably limit the rights of large shareholders and therefore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was not made. Second, 10 percent of profits, or legal common reserve funds, were set in the category of profit distribution in all companies and some companies saved special common reserve funds separately. This shows that film companies systematically provided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guarantee their sustainability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guanli system had almost been abolished (except one among all the target companies for analysis). Third, many film companies set funds for the well-being of employees by 5 to 10 percent (more than one thirds). This shows that the payment of funds for well-being was not uncommon despite their official non-existence in the corporate law. After all, this settlement system for profits fully reflects the trend of the systematic modernization of the corpor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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