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실태와 제도개선 과제 : (건설업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2.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제도 개요 2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Ⅱ. 일용근로자의 일반 현황과 실업급여 수급행태 8
• 1. 일용직 근로자의 일반 현황 8
• 2.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형태 분석 17
• Ⅲ.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현황 분석 35
• 1. 실태조사 및 조사표본의 특성 35
• 2. 건설현장에서의 취업경력 및 근로일수 37
• 3.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과 인지도 40
• 4. 실업급여 수급경험 50
• 5. 결론 및 제도개선 방안 61
• Ⅳ.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과 실업급여 수급상의 문제점 66
• 1.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과 실업급여제도 66
• 2.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의 문제점 79
• 3.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문제점 103
• 4. 부정수급의 문제점 107
• 5. 현황 및 문제점 요약 112
• Ⅴ.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부정수급 관련 외국사례 연구 114
• 1. 일본의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제도 114
• 2. 독일의 한계근로자 실업급여 적용과 부정수급 방지대책 127
• 3. 외국의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제도 운영 및부정수급대책의 시사점 139
• Ⅵ.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개선방안 145
• 1.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 개선방안 145
• 2.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선방안 171
• 3. 부정수급 억제방안 174
• 4. 결론: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제도 개선방안 176
• 참고문헌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