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the Founding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1988) -Strategic Choices and Constraining Conditions- = A Study of the Founding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1988) -Strategic Choices and Constraining Condi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체제 이행은 정치 행위자들이 정치 권력 선택을 위한 제도과정을 창조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 선택 과정의 연구에 있어서는 합 리적 선택의 접근이 많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합리적 선택을 기실 형성하고 제한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역사구조적 조건들의 영향을 드러내려는 사례 연구이다. 1988년 제 13대 총선은 정초선거였는데, 브래디와 모종린(Brady & Mo, 1992)은 이 때의 선거 제도 개정이 바로 직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주로 영향을 받은 집권 엘리트의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당시 한국의 여러 역사구조적 조건 과 상황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비판하고, 당시 정치 엘리트들의 선거제도 선택에는 역사구조적 제한조건들이 결정적이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