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산업 근무형태변경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반산업이다. 자동차 1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2만 7천여 개가 넘는 각종 부품이 필요하고, 자동차부품은 완성차 제조원가의 70%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는 매우 높다. 부품소재산업이 제조업 전체 생산의 5.5%, 고용의 6%, 부가가치의 4.9%, 수출의 3.2%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완성차에서 근무형태 변경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내수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2009년 1월부터 주간연속2교대 실시를 노사가 합의한 상황이다. 이 경우 자동차산업의 최종 조립을 담당하는 완성차의 근무형태가 주야맞교대에서 주간2교대로 바뀌게 되면 부품산업이 받는 충격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의 근무형태 변경이 자동차부품업체의 노동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을 물론이거니와 생산량, 임금, 고용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근무형태 변경은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은 크게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모듈방식의 부품 생산과 조달체계가 만들어졌고, 하청구조가 중층적, 위계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둘째, 해외로 생산기지가 이전되고 있다. 90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외공장 설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2010년부터는 해외생산이 국내생산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근무형태 변경은 완성차의 전체 생산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나겠지만 국내 생산물량은 감소되어 생산량을 조절하는 기재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상당수 부품사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도산, 폐업 절차를 거치거나 부품사간 인수합병이 진행되어 완성차의 전략하청업체화, 외투기업화, 대형화 등의 양상으로 이어져 자동차부품산업의 재편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동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동차산업의 근무형태를 국내외 사례와 완성차, 부품업체로 분류하여 살펴보면서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품산업 종사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노동조합 측면에서의 조직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효과와 영향을 자동차산업의 해외사례를 통해서 도입과 시행 과정에 대해 확인해 보고, 국내 완성차의 교대제 개선 논의 현황과 노사 간의 주요쟁점을 노동시간, 임금, 고용, 생산물량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설명한다. 제 2장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세계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국내 자동차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영 전략을 소개한 후 국내 자동차산업 및 부품산업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집어보면서 일반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또한, 근무형태 현황과 실태를 국내 자동차 완성사의 노동시간과 근무형태, 해외 자동차기업의 근무형태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제 3장은 본 연구의 핵심부분으로서 자동차부품산업의 근무형태 현황을 금속노련소속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도급구조와 조달체계, 임금과 고용, 근무형태 실태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현재 완성차들이 논의하고 있는 교대제 변경 추진현황과 쟁점사항을 집어보고, 해외 자동차기업의 시행사례를 통해서 국내 자동차부품사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또한,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차원에서 부품사의 전망과 교대근무제 변경의 과제를 살펴보고, 완성사 교대제 변경이 부품에 미치는 영향과 부품산업의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접근방향과 제도적,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고찰한다.
제 5장은 결론으로서 전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해결과제에 대한 점검을 하며 본 논문을 마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완성차의 주간연속2교대 도입에 따른 자동차부품산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산업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금속노련 산하 자동차부품업체 62곳의 도급구조와 조달체계, 근무형태, 임금 및 노동조건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동차부품업체의 특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대체로 전속된 거래 행태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완성차의 모듈화 생산방식 도입으로 생산체계와 하도급구조가 변화하여 1차는 1.5차 또는 2차로 이동하는 하위벤더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납품의 동기화 즉, 서열납품이나 적시납품이 상당수 업체들에서 발견되었고, 원하청간 불공정거래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부품사가 완성차로부터 직접적인 지시와 통제를 받는 종속적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는 기본급과 같은 고정임금 비중이 낮았고, 초과근로수당의 비중이 높아 불안정한 임금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잔업과 특근의 고정화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진행되고 있었다. 부품사의 근무형태는 완성차와 유사한 주야 맞교대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재정리해보면 완성차의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자동차부품산업의 영향은 전속거래 위주로 구조화되어 있는 관계로 생산물량의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잔업,특근이 소멸하면서 임금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부품사의 수익성 악화로 귀결되어 고용 조정으로까지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부품업체들은 비용 최소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생산방식을 외주화, 용역 등의 간접 위탁형태로 전환하거나 기술, 영업 등 기업의 핵심부문을 제외하고는 파견, 하청 등의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고용의 이원화전략을 도입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완성차 계열사의 전략부품업체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서 완성차의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함께 자동차부품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도급구조 상에 하층에 위치한 2,3차벤더들의 경우 자체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품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취약한 경영구조 상의 한계로 인하여 도산, 폐업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전체산업 구조조정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부품산업에서의 산업차원의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통해서 전체 부품산업의 전망을 제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체로 개편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단위의 노사관계와 기업별노조체계를 바꾸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산별시스템으로 전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완성차 대기업의 노사간 의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의제로 확장시켜내고, 이를 부품사와 완성차 그리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둘째, 부품업체들이 독자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근무형태 변경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지원과 완성차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사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부품사 근무형태 변경을 위해 정부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교대제 개선 지원금이나 고용조정을 최소화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관행적으로 유지되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이를 예방, 근절시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이를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조합들이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야 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내 자동차 부품조직들의 공동 대응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4
• 제Ⅱ장 자동차산업과 근무형태 현황 8
• 제1절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와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영전략 8
• 1. 세계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 8
• 2. 현대기아자동차의 전략 10
• 제2절 국내 자동차산업 및 부품산업 현황 14
• 1. 국내 자동차산업 현황 14
• 2.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현황 17
• 제3절 근무형태 현황과 실태 19
• 1. 우리나라의 근무형태와 교대제 실태 20
• 2. 자동차산업 노동시간과 근무형태 24
• 3. 해외 자동차 완성사 및 부품사의 근무형태 현황 28
• 제Ⅲ장 자동차 부품산업 근무형태 현황과 실태 37
• 제1절 도급 구조 및 고용관계 38
• 1. 기초 현황 38
• 2. 하도급구조 40
• 3. 조달체계 52
• 제2절 임금 및 노동조건 53
• 1. 고용 53
• 2. 노동시간 54
• 3. 임금 55
• 제3절 부품사 근무형태 57
• 1. 부품사 근무형태 57
• 2. 근무형태별 주요 사례 59
• 제Ⅳ장 자동차산업 근무형태 변경 효과와 개선 과제 63
• 제1절 완성차 근무형태 변경 추진 현황과 쟁점 63
• 1. 근무형태 변경 추진 현황 63
• 2. 근무형태 변경을 둘러싼 노사간의 기본 쟁점 64
• 제2절 해외 사례를 통해본 시사점 66
• 1. 독일 자동차기업의 교대제 변경이 주는 시사점 66
• 2. 일본 자동차기업의 교대제 변경이 주는 시사점 66
• 제3절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69
• 1.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70
• 2. 완성차 교대제 변경이 부품사에 미치는 영향 73
• 제4절 자동차부품산업의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과제 76
• 1. 접근 방향 76
• 2. 정책적 과제 79
• 3. 조직적 과제 80
• 제Ⅴ장 결론 및 요약 83
• 참고문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