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변호사의 윤리 = Ethics of Lawyers who manage Corporation''s legal affairs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의 윤리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 형태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고문변호사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사내변호사제도이다. 물론 사내변호사제도는 최근 들어 활성화된 제도이고 고문변호사제도는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발달하여온 제도이긴 하나 위 두 제도는 서로 대립하거나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두 제도는 각각 존재의 의의를 가지면서 각각의 방향대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고문변호사와 고문회사간의 다양한 접점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경우 고문변호사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회사와 고문변호사간의 접점이란 아래 여섯 가지 경우이다.
1. 불법적 상거래를 하는 회사를 위하여 고문계약을 인수한 경우
2. 고문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 수임
3. 주주대표소송과 고문변호사의 입장
4.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6. 감사인 변호사가 고문회사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다음은 사내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문제로 오늘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1.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유지에 관한 문제
2. 조직내 위법행위 발견시의 적절한 조치문제와 관련한 삼성그룹 비자금폭로 관련 비밀유지 의무위반 여부
3. 돈세탁과 관련하여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한 GATE KEEPER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정 작업중인 우리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특유의 윤리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essay is to study about the ethics of lawyers who manage corporation's legal affairs.
In these days, the lawyers who participate in corporation's legal affairs can be classified by two types. One is a retained lawyer (corporation lawyer), the other is an employed lawyer (In-house lawyer).
While a retained lawyer system is a traditional and wide spreaded, In-house lawyer system is a new brand system. But two systems are not in opposite or alternative relationship. They are in the progress in their own ways each and all having their own meaning and function. Even they have the complementary nature of the two systems.

In this essay, I considered ethics of retained lawyer by pointing out six cases below concurrent between retained lawyer and corporation.
1. Making contract to defense the illicit business corporation.
2. Making contract with third party which oppose the hired corporation.
3. A standpoint of retained lawyer in Stockholder's representative suit.
4. The case retained lawyer being designated as director.
5. The case retained lawyer becoming the commissioner of audit.
6. The case auditing lawyer mandating corporation's lawsuit.

And I also considered three issues which prevail in these days in connection with In-house lawyer.
1. Maintaining independence of In-house lawyer.
2. Taking appropriate measures when realizing illegal acts in organization.
3. The problem of Gate Keeper relating money laundering as an international issue.
In conclusion, we should make some new articles regulating the lawyer who manage the corporation's legal affairs in the charter of attorney's eth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회사와 고문변호사의 관계
• Ⅲ. 사내 변호사에 대한 규율
• Ⅳ. 결 어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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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6 이창훈, "법조인의 기업진출- 트로이의 목마인가, 아스트리아의 외도인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과변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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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건식, "기업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서울대학법과대학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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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塚原英治外2, "法曹倫理と責任(下卷)" 現代人文社 2004

12 小島武司外3, "法曹倫理 제2판" 有斐閣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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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高中正彦, "弁護士法槪說(第3版)" 三省堂 2006

16 梅田康宏, "企業內弁護士 日弁聯" (5) : 2007

17 인터넷법률일보, "http://www.lawpeople.co.kr/read.htm?newsid=? 200505240005"

18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data/04_04.asp"

19 인터넷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21 /2007072100033. html"

20 인터넷조선닷컴, "http://news. chosun.com/site/ data/html_ dir/2007/ 10/30/ 2007103 000813.html"

21 대한변협신문, "9.4.(제167호)" (167)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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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률신문, "10.1.(제3590호)" (3590) : 2007

25 한국일보, "05.03" 2007

26 조선일보, "03.1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