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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도시지역의 자가점유율과 투표율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ownership and Voting Rate in Urban Areas Focusing on the 2010 Local Elec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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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1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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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rom the perspecitve of Housing asset-based welfare, homeownership has an impact on social benefit as well as asset accumulation effect. It has been known that homeowners are more interested in local affairs than tenants since they want to maintain their investment as a form of housing in terms of economic and psychologic viewpoints. However, it is hard to find such studies which have dealt with social impact of homeownership and most of current literature are focused tenure choice, dwelling satisfaction or asset accumulation impact in Korean context. This study tried to examine whether higher homeownership rate is related with higher voting rate in urban areas with a view that housing can be a tool of local capacity building instead of mere investment target by apply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homeowneship rat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voting rate when we control the other socioeconomic, demographic, political and regional variables. With this result, it is suggested that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tackle the issues related to enhancing affordability of households to purchase their housing in addition to current policy focused on wid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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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the perspecitve of Housing asset-based welfare, homeownership has an impact on social benefit as well as asset accumulation effect. It has been known that homeowners are more interested in local affairs than tenants since they want to maintain th...

    From the perspecitve of Housing asset-based welfare, homeownership has an impact on social benefit as well as asset accumulation effect. It has been known that homeowners are more interested in local affairs than tenants since they want to maintain their investment as a form of housing in terms of economic and psychologic viewpoints. However, it is hard to find such studies which have dealt with social impact of homeownership and most of current literature are focused tenure choice, dwelling satisfaction or asset accumulation impact in Korean context. This study tried to examine whether higher homeownership rate is related with higher voting rate in urban areas with a view that housing can be a tool of local capacity building instead of mere investment target by apply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homeowneship rat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voting rate when we control the other socioeconomic, demographic, political and regional variables. With this result, it is suggested that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tackle the issues related to enhancing affordability of households to purchase their housing in addition to current policy focused on wid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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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자가보유를 통한 자산기반복지(Housing asset-based welfare) 측면에서, 주택자가점유는 자산축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자가점유자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거주지에 투자한 것을 유지하고자 하므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가점유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점유형태 선택이나 주거만족도, 자산축적 효과에 한정돼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택을 단순히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역량강화 수단으로 보고 주택의 자가점유가 지역사회 정치참여 제고에 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시지역의 지방선거 투표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인구통계적˙정치적˙지역적 차원의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자가점유율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투표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주거복지정책은 기존과 같이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주택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력(affordability)을 높여주는 방안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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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보유를 통한 자산기반복지(Housing asset-based welfare) 측면에서, 주택자가점유는 자산축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자가점유자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거주...

    자가보유를 통한 자산기반복지(Housing asset-based welfare) 측면에서, 주택자가점유는 자산축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자가점유자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거주지에 투자한 것을 유지하고자 하므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가점유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점유형태 선택이나 주거만족도, 자산축적 효과에 한정돼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택을 단순히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역량강화 수단으로 보고 주택의 자가점유가 지역사회 정치참여 제고에 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시지역의 지방선거 투표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인구통계적˙정치적˙지역적 차원의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자가점유율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투표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주거복지정책은 기존과 같이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주택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력(affordability)을 높여주는 방안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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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남영, "한국의 선거" 나남 21-47, 1993

    2 윤성호, "투표참여의 경제학: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학회 58 (58): 221-254, 2010

    3 김욱,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푸른길 1998

    4 정수현, "투표율과 사회경제적 지위모델: 제4회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1 (21): 27-54, 2012

    5 김왕식, "투표 참여와 기권: 합리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13 (13): 295-313, 2008

    6 "통계청 e-나라지표"

    7 백정우, "지역사회 정치 참여의 구조적 성격 고찰" 597-612, 2013

    8 박신영, "지분공유제 방식의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7

    9 곽현근, "지방정치 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준분석: 동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동네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273-296, 2007

    10 황아란, "지방선거의 투표율 특징과 변화: 기초단체 투표율의 결정요인 분석" 2010

    1 이남영, "한국의 선거" 나남 21-47, 1993

    2 윤성호, "투표참여의 경제학: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학회 58 (58): 221-254, 2010

    3 김욱,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푸른길 1998

    4 정수현, "투표율과 사회경제적 지위모델: 제4회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1 (21): 27-54, 2012

    5 김왕식, "투표 참여와 기권: 합리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13 (13): 295-313, 2008

    6 "통계청 e-나라지표"

    7 백정우, "지역사회 정치 참여의 구조적 성격 고찰" 597-612, 2013

    8 박신영, "지분공유제 방식의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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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종민, "지방사회의 정치균열의 기초: 부동산 이익" 10 (10): 269-385, 2001

    12 진미윤, "중장기(2013~2030) 주택수요 전망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2014

    13 황광선,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환경과 주거만족 연구: 주택복지정책에 대한 함의" 서울연구원 14 (14): 57-72, 2013

    14 박미선,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의 시대적 변화 연구:1990년~2010년을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6 (26): 291-314, 2013

    15 박상수, "주택 임차 수요의 매수 전환 필요성과 세제지원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회 지방선거투표율 분석결과 발표"

    17 이수욱,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세부과제 보고서" 국토연구원 2010

    18 박윤환, "자가점유율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265-289, 2011

    19 남원석, "자가소유 촉진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주택학회 2009

    20 한정훈,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행위가 투표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사례분석"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8 (18): 51-82, 2009

    21 김준형, "소득계층별 자가소유의 자산증대 효과" 한국주택학회 18 (18): 5-26, 2010

    22 김수현, "선진국 자가소유 논의와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주택점유형태 간 균형과 다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83) : 258-283, 2009

    23 박경미, "선거별 투표율 결정 요인: 서울시 선거구의 집합자료 분석(1987~2010)" 한국정당학회 13 (13): 95-122, 2014

    24 황아란, "선거구의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30 (30): 285-298, 1996

    25 김현아, "미국의 자가보유 확대정책의 시사점" 건설산업연구원 2011

    26 김준석, "도전자의 역량이 선거구의 투표율과 도전자의 당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 16 (16): 73-98, 2009

    27 황아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선거경쟁이 동시선거 투표율에 미친 영향: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5 (45): 283-299, 2011

    28 강우진,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택소유 형태가 투표불참에 미치는 영향 연구: 18대 총선의 경우" 한국정당학회 11 (11): 67-9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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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Sherraden, M.,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M.E.Sharpe 1991

    50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결과[주거실태, 정보통신기기, 교통수단 부문] 보도자료"

    51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가구˙주택 부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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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6-15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토연구
    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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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6 0.86 0.9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3 0.85 1.241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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