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발

국문 초록 (Abstract)

우식활성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사업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정책이 2009년 12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본 연구는 급여화 기준 설정, 상대가치지수 개발 및 수가산정, 소요 재정추계 등, 급여화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연구,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의 적응증, 실시연령, 대상치아등에 대해 문헌고찰과 함께 상기 항목에 대한 정책적인 면에서의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면열구전색술의 상대가치지수(RBRVS)와 연계한 의사업무량을 산출하고, 행위 기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직접 및 간접비용의 세부내역 산출하였다.
도출된 상대가치지수를 바탕으로 예상수가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상 연령 및 대상치아, 의료 이용율 대비 재정추계 시행하였다. 이와함께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화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외국사례 연구, 보험적용추진을 위해 치면열구전색의 유지율 및 비용효과, 예방적 레진수복과의 차등화문제, 재료적 고찰, 대국민 및 시술기관 대상 홍보 사항 등 급여화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예방치학연구회, "현대예방치학, 개정판" 군자출판사 2008

2 이백현, "한국사람의 영구치 출은시기와 우식예방 시기에 관한 연구" 18 (18): 458-485, 1994

3 최정인, "치면열구전색제 사용실태와 인식에 관한 조사" 대한소아치과학회 36 (36): 53-61, 2009

4 마득상, "치과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 강릉대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2006

5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 기본진료로 상대가치 재평가연구 최종보고서" 2009

6 권호근, "예방치과 진료항목 보험급여 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 26 (26): 271-260, 2002

7 대한소아치과학회, "소아청소년치과학, 제 4판" 신흥인터내셔널사 2007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 보고서" 2006

9 김사식, "레이저빔을 이용한 치면열구전색대상치아의 열구깊이에 대한 실험연구" 169 (169): 458-485, 1992

10 보건복지부,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 보고서" 2006

11 이영수, "구강병 예방진료 일부항목의 건강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추계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 27 (27): 539-552, 2003

12 김경민, "공중구강보건사업시 치면열구전색의 유지율과 우식 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18 : 200-215, 1994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 점수 조회 시스템"

14 Going RE, "The viabili쇼 of micro-organism in caries lesions five yearsafter covering with a fissure sealant" 97 : 45-362, 1978

15 Griffin SO, "The effectiveness of sealants in managing carious lesions" 87 (87): 169-174, 2008

16 Oong EM, "The effect of dental sealants on bacteria level in caries lesions: a review of the evidence" 139 (139): 271-278, 2008

17 Subramaniam P, "Retention of a resin-based sealant and a glass ionomer used as a fissure sealant : A comparative clinical study" 114-120, 2008

18 de olivira FS, "Resin-modified glass ionomer cement and a resin based material as occlusal sealants: A longitudinal clinical performance" 75 : 134-143, 2008

19 Harrie NO, "Primary Preventive Dentistry,6th Edi" Pearson Co 2004

20 Albashaireh Z, "Prevalence of dental caries in 12-13-year-old Jordanian students" 57 (57): 89-91, 2002

21 Leskinen K, "Practice-based study of the costeffectiveness of fissure sealants in Finland" 36 : 1074-1079, 2008

22 Rohr M, "Pits and fissure : morphology" 58 (58): 97-103, 1991

23 Kervanto-Seppala S, "Meurman JH et al. : Pit and fissure sealants in dental public health - application critera and general policy in Finland" 9 : 5-15, 2009

24 Bhuridej P, "Four-years cost-utility analysis of sealed and nonsealed first permanent molars in Iowa Medicaid enrolled children" 67 : 191-198, 2007

25 Beauchamp JB, "Evidence-based clinical recommendations for the use of pit and fissure sealants" 139 : 257-139, 2008

26 Dennison JB, "Effect of sealant treatment over five years in an insured population" 131 : 597-605, 2000

27 Chikte UM, "Dental caries prevalence and CPITN of 12-year-old rural schoolchildren in Transkei" 45 (45): 245-249, 1990

28 King NM, "Caries susceptibility of permanent first and second molars in children aged 5-15 years" 8 (8): 151-158, 1980

29 Griffin SO, "Caries risk in formly sealed teeth" 140 : 415-423, 2009

30 Dorantes C, "Assessment of retention rates and clinical benefits of a community sealant program" 27 (27): 212-216, 2005

31 Morgan MV, "Assessing sealant retention using a Poisson frailty model" 22 (22): 237-245,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