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이동성 및 자녀세대 선발이익에 대한 연구 - 지역적 맥락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요약

부모의 부(富)가 자녀의 부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의 세습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부모-자녀간 부와 지위의 상관성이 크면 클수록 그 사회는 세대간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이 낮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부모와 자녀간 부나 지위의 상관관계가 낮은 사회는 경제적 이동성이 높은 사회라 여겨지고 있다.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평가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지위향상 기회의 대소(大小)를 가늠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대간 경제력의 사회적 전이현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방 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세대간 이동성에 관해 기존 연구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소득, 교육, 고용 등)에 관한 가설을 정리하고, 어떠한 환경이 이동성의 제약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이동성의 제약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이와 관련한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다.

두 번째로, 1998년부터 최근까지 수행된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자료를 이용하여 부모 세대의 경제력이 자식 세대에게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관찰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분가한 자녀들만을 추출하여, 부모와 분가 자녀 간 경제력의 상관관계를 시간적 변화에 따라 측정한다. 이 분석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했던 방법론인 회귀분석(log-log모형)을 사용한다. 하지만, 기존의 모형에서 진일보하여, 추정된 계수들의 시간적 변화를 살피는 시계열 회귀모형을 사용할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관심 계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제변수들(e.g. 교육, 고용 조건 등)을 고려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부모로부터 전이된 자녀세대의 경제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자녀세대에서의 이동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Fields & Ok(1999)가 사용한 이동성 지표를 차용하고, 이후 계산된 측정값을 Markandya(1984)와 Kerm(2004)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해한다.

네 번째로, 세대간 이동성과 그 이후의 자녀세대로의 파급효과의 연결고리를 지역적 관점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국내의 많은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른 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지역별 부의 격차가 존재한다면, 이에 따른 경제력의 세대간 전이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별 격차를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구 도로 살펴보고, 또한 ‘도시 v.s. 농촌’으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 분석에서는 ‘지역의 편차 → 세대간 대물림의 편차 → 세대내 부의 편차’로 이어지는 고리가 있는지에 관해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실증모형을 통해 분석된 이동성의 사회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노력 할 것이다. 여기서는, 경제력의 세대간 전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진 계층에 보다 크게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다. 또한, 이동성에 제약을 가진 그룹과 이러한 그룹의 부모세대들에 관한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의 제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