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환의) 신교정학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교정이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서론 = 15
• 2. 교정목적에 관한 이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
• 3. 교정행정이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
• 제2장 교정의 형식적 주체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서론 = 35
• 2. 교정공무원의 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5
• 1) 서 = 35
• 2) 교정직렬 공무원과 소년보호직렬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 36
• 3) 교정직렬 공무원과 소년보호직렬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 73
• 4) 교정직렬 합격생의 자질 = 74
• 3. 교정의 외부 참여자(교정위원, 교정참여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1
• 1) 서 = 81
• 2) 교정위원제도의 역사와 현황 = 81
• 3) 종교위원의 역사와 현황 = 84
• 4) 교육위원의 현황 = 86
• 5) 교정참여단체 = 87
• 6) 외국의 제도 = 95
• 7) 한국의 교정외부참여의 문제점과 개선안 = 105
• 4. 경비교도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21
• 1) 서 = 121
• 2) 경비교도대의 현황 = 122
• 3) 외국의 제도 = 125
• 4) 경비교도대의 문제점 = 128
• 제3장 교정고객면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서론 = 149
• 2. 고객수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0
• 1) 서언 = 150
• 2) 기존의 수용개념론의 문제점과 대안 = 150
• 3)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대안 = 155
• 3. 고객인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4
• 1) 서 = 194
• 2) 참정권 = 194
• 3) 공법상 업무자격권 = 212
• 4) 흡연권 = 216
• 5) 의료수급권 = 240
• 6) 성생활권 = 291
• 7) 음주권 = 307
• 8) 사회보장수급권 = 313
• 제4장 교정경비부담의 문제점과 대안
• 1. 서론 = 327
• 2. 교정경비의 국가부담론의 문제점 = 327
• 3. 대안(교정경비의 수용자 부담론) = 329
• 1) 이론적 근거 = 329
• 2) 교정경비 부담의 정도 = 331
• 3) 미결수 = 332
• 4) 사형수 = 332
• 5) 교정경비의 부담방법 = 334
• 제5장 고객처우의 문제점과 개선안
• 1. 고객급여 = 339
• 1) 서 = 339
• 2) 의류와 침구 등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 = 344
• 3) 음식물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 356
• 2. 고객교회(敎誨) = 367
• 1) 서 = 367
• 2) 교회(敎誨)의 의미와 학설 = 368
• 3) 교회에 관한 국제기준들의 규정 = 369
• 4) 현행법령상 교회에 관한 규정 = 370
• 5) 교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372
• 6) 한국의 교회의 문제점과 대안 = 376
• 3. 고객교육 = 387
• 1) 서 = 387
• 2) 교육에 관한 국제준칙의 규정들 = 387
• 3) 행형관계법령에 규정된 교육의 종류와 내용 = 388
• 4) 교육에 관한 외국의 제도들 = 399
• 5) 한국의 교정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 408
• 4. 교정상담 = 437
• 1) 서 = 437
• 2) 교정상담의 의의와 성격 = 437
• 3) 교정상담의 기법 = 438
• 4) 교정상담방법 = 447
• 5) 우리교정기관의 교정상담의 내용 = 453
• 6) 우리나라의 교정상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58
• 5. 교도작업 = 471
• 1) 서 = 471
• 2) 교도작업의 목적 = 471
• 3) 교도작업의 종류 = 472
• 4) 교도작업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국제기준 = 477
• 5) 외국의 제도 = 482
• 6. 사회적 처우 = 503
• 1) 귀휴제도 = 503
• 2) 외부통근제도 = 513
• 3) 부부 접견제 = 518
• 제6장 교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서 = 535
• 2. 한국의 교정조직 = 536
• 1) 중앙교정기구 = 536
• 2) 지방교정청 = 537
• 3) 일선교정시설 = 539
• 4) 특수조직 = 543
• 5) 우리 교정조직의 성격과 교정공무원 개요 = 545
• 3. 외국의 교정조직 = 551
• 1) 스페인 = 551
• 2) 프랑스 = 552
• 3) 호주 = 553
• 4) 영국 = 554
• 5) 일본 = 554
• 6) 홍콩 = 556
• 7) 미국 = 557
• 8) 중국 = 558
• 9) 독일 = 560
• 10) 캐나다 = 561
• 11) 대만 = 562
• 12) 기타 국가들 = 563
• 4. 문제점과 개선방안 = 566
• 1) 교정시설과 교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안 = 566
• 2) 구치감과 유치장의 문제점과 개선안 = 570
• 3) 허주욱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사견 = 572
• 제7장 교정재 생산의 문제점과 대안
• 1. 서 = 587
• 2. 교정재 생산이념의 문제점과 대안(상황적 교정주의) = 587
• 1) 교정재 생산이념의 변천 = 587
• 2) 우리나라의 교정재 생산이념의 문제점과 대안 = 589
• 3. 교정재 생산 주체면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신주체론(사견) = 595
• 4. 교정재의 생산의 객체면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신객체론(사견) = 603
• 제8장 교정통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 1. 서 = 611
• 2. 교정통제의 내용 = 612
• 1) 내부통제 = 612
• 2) 외부통제 = 616
• 3) 공직윤리에 의한 통제 내용 = 626
• 3. 외국의 교정통제 제도 = 630
• 1) 호주 = 631
• 2) 스페인 = 632
• 3) 이탈리아 = 633
• 4) 프랑스 = 634
• 5) 독일 = 634
• 6) 미국 = 636
• 7) 싱가포르 = 639
• 8) 기타 국가들 = 640
• 4. 교정통제의 문제점 = 644
• 1) 내부통제의 문제점 = 644
• 2) 외부통제의 문제점 = 648
• 3) 공직윤리에 의한 자기통제의 문제점 = 658
• 5. 교정통제의 개선안과 대안 = 661
• 1) 내부통제의 개선안 = 661
• 2) 외부통제의 개선방안 = 666
• 3) 교정윤리의 개선방안 = 669
• 6. 교정통제의 새로운 방향 = 672
• 1) 교정법관제도의 도입문제 = 673
• 2) 고객평가제도의 필요성 = 676
• 제9장 교정환경의 문제점과 개선안
• 1. 서 = 679
• 2. 교정학의 현실과 발전적 대안 = 679
• 1) 교정학의 현실 = 679
• 3. 교정홍보의 현실과 대안 = 690
• 1) 교정홍보의 현실 = 690
• 2) 적극적 교정홍보(사견) = 691
• 4. 교정관련 법령의 용어의 문제점과 개선안 = 694
• 1) 교정관련 법령의 용어의 문제점 = 694
• 부록
• 1. 행형법 = 703
• 2. 행형법 시행령 = 713
• 3. 수형자분류처우규칙 = 728
• 4. 교도관직무규칙 = 742
• 5.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 =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