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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사, 문제점 그리고 대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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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 Korea faces three problems: insecurity of basic income, financial insustainability, overaccumulation of pension fund. This article discusses the impact of developmental strategy of the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during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n the design of current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retirement allowance, special pension schemes for public employees, military personnel, and teachers/professors, and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 pension policy implications of the conservative democratic transition and of the 1997-1998 economic crisis are also mentioned. This paper argues that a structural pension reform based on the 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principle is the cornerstone of a new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which is financially sustainable, guarantees basic income, and free from financial risk of over accumulated pens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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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 Korea faces three problems: insecurity of basic income, financial insustainability, overaccumulation of pension fund. This article discusses the impact of developmental strategy of the authoritarian developmenta...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 Korea faces three problems: insecurity of basic income, financial insustainability, overaccumulation of pension fund. This article discusses the impact of developmental strategy of the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during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n the design of current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retirement allowance, special pension schemes for public employees, military personnel, and teachers/professors, and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 pension policy implications of the conservative democratic transition and of the 1997-1998 economic crisis are also mentioned. This paper argues that a structural pension reform based on the 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principle is the cornerstone of a new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which is financially sustainable, guarantees basic income, and free from financial risk of over accumulated pens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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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달과 문제점
    • Ⅲ. 대안적 패러다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달과 문제점
    • Ⅲ. 대안적 패러다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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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순미,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나남 2008

    2 양재진, "한국연금제도의 대안적 개혁모형:NDC소득비례연금과 보충급여형 기초보장연금" 한국사회보장학회 22 (22): 79-112, 2006

    3 양재진, "한국복지국가 전략의 성찰과 모색" 2011

    4 양재진, "한국 연금개혁의 3대 쟁점" 비판사회학회 (73) : 50-72, 2007

    5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2008

    6 양재진, "적극적 복지정책, 그러나 실패한 지지동원, In 노무현 시대의 좌절" 창비 2008

    7 문형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7

    8 민효상, "왜 2009년 공무원연금제도개혁은 점진적(moderate) 개혁에 머물렀는가? -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 (20): 333-361, 2011

    9 양재진, "스웨덴 연금제도의 이해와 쟁점 분석" 사회과학연구소 42 (42): 105-129, 2011

    10 양재진, "복지정책, In 한국행정60년" 법문사 2008

    1 권순미,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나남 2008

    2 양재진, "한국연금제도의 대안적 개혁모형:NDC소득비례연금과 보충급여형 기초보장연금" 한국사회보장학회 22 (22): 79-112, 2006

    3 양재진, "한국복지국가 전략의 성찰과 모색" 2011

    4 양재진, "한국 연금개혁의 3대 쟁점" 비판사회학회 (73) : 50-72, 2007

    5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2008

    6 양재진, "적극적 복지정책, 그러나 실패한 지지동원, In 노무현 시대의 좌절" 창비 2008

    7 문형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7

    8 민효상, "왜 2009년 공무원연금제도개혁은 점진적(moderate) 개혁에 머물렀는가? -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 (20): 333-361, 2011

    9 양재진, "스웨덴 연금제도의 이해와 쟁점 분석" 사회과학연구소 42 (42): 105-129, 2011

    10 양재진, "복지정책, In 한국행정60년" 법문사 2008

    11 이하용,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In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7

    12 원종현, "국민연금기금 운용정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정책학회 18 (18): 175-207, 2011

    1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개혁방안" 2006

    14 한성윤, "국민연금 기금의 경제・자본시장 파급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In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15 양재진, "공적연금의 구조적개혁 필요성과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39 (39): 93-108, 2008

    16 백화종, "고령화시대와 국민연금기금 운용방향"

    17 정홍원, "고령사회의 도래와 그 대응" (58) : 2005

    18 Abel,Andrew, "Will Bequests Attenuate the Predicted Meltdown in Stock Prices When Baby Boomers Retire" 83 (83): 2001

    19 OECD, "Society at a glance" Paris: OECD 2009

    20 OECD, "Pensions at a glance" Paris: OECD 2011

    21 OECD, "Pensions at a glance" Paris: OECD 2009

    22 정부・민간합동작업단,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2006

    23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國民年金財政計算) 國民年金 長期財政推計 및 運營改善方向"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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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아세아문제연구소 -> 아세아문제연구원
    영문명 : Asiatic Research Center -> Asiatic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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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亞細亞 硏究 -> 아세아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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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4 0.56 1.013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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